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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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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569명 발생하면서,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 유행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7일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거리두기 조치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라며 "지방 정부가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및 강화 방식은 일요일에 중대본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거리두기 조치 강화' 논의는 현재 정부가 최대 '2.5단계 격상'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금껏 2.5단계 격상은 이르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손 반장 또한 26일 기자들 앞에서 "2단계 격상의 효과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라며 격상 논의에 신중함을 보였다. 하지만 수능을 앞두고 있고, 방역당국이 12월 초까지 일일 400~600명가량의 확진자가 예상된다고 발표하자 기류가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 있어... 이동량 7% 감소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통해 일일 평균 이동량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이동량 기준으로, 최근 한 주간 (11월 19일~25일) 일일 평균 이동량은 수도권 1717만 3000건, 비수도권 1534만 7000건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직전 주간(11월 12일~18일)에 비해서 수도권은 7.4%(137만 6000건), 전국은 7.2%(254만1000건) 감소했다.

또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발표 이후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2일(11월 23일~24일) 동안의 수도권 일일 평균 이동량은 1721만 7000건으로 직전 주 2일(11월 16일~11월 17일) 평균에 비해 6%(109만 4000건) 감소했다.
  다만 손 반장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코로나19 유행 억제의 절대적인 해법은 아니라며, "지나치게 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서만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단계에 대한 격상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도 방역상의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1주 일평균 환자 수는 382.4명이기 때문에, 1주 일평균 확진자 규모가 400명~500 이상인 2.5단계 기준이 충족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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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전 서울 강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강서구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사흘 동안 관내 에어로빅학원과 관련해 모두 52명이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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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반장은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할 때마다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 100, 어떤 경우는 10의 효과가 나타난다"라며 "단계 조정은 국민들이 위기위식 갖고 단계 격상의 필요성과 그로 인한 조치들에 대한 공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3단계라고 해도 국민들께서 동참해주시지 않는다면, 단계 격상의 의미 자체가 없다. 외국의 경우에서 이러한 사례를 보게 된다"라며 "누군가의 희생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의 공감과 활동 변화를 얼마나 유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2.5단계 격상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미치는 영향이 큰만큼,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두되, 일부 규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영업시간을 제한 받거나 영업에 차질을 빚는 업체를 91만개로 추산하고 있다. 전국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할 경우에는 203만 개의 업체가 규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손 반장은 "1.5단계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은 권역들이 존재한다"라며 "이러한 지역들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내릴 것이냐 말 것이냐는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수능을 6일 앞둔 이날 브리핑에서 손 반장은 수험생들에게 수능 전까지 학원이나 교습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시고 각별하게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전국의 고등학교 수업은 원격으로 전환된 상태다.

손 반장은 국민들에게도 "수능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학생들의 오랜 노력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 전까지 최대한 감염 확산을 줄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세 가지 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모임 취소', ▲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 '유증상시 신속한 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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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시험장 코로나19 특별방역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6일 오후 수능이 치러질 대구 시내 한 시험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이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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