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청이 내년 예산안을 8,910억 원으로 편성하고 이를 지난 18일 은평구의회에 제출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520억 늘어났다. 이번 예산안은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열리는 은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된다.
은평구청은 내년 재정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위축 영향으로 세입 증가율은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구청은 "재산세는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특별시분 재산세 균등배분으로 안정적인 세입 확보가 예상되지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은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내년도 세출 전망에 대해서는 "포스트 코로나 환경변화 대응 선도형 구정 기반과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 대응 시스템 보강으로 안전 인프라 구축,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대,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를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내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700억 원, 특별회계 210억 원으로 총 8910억 원이다. 지난해 대비 6.2% 늘어나 520억 원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억 972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2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세입현황을 보면 등록세·재산세·지방소비세로 구성된 구의 주요 세입원인 지방세는 총 1,074억 9859만원으로 편성했다. 이중 등록세는 15억 6087만원 늘어난 95억 5532만원, 재산세는 105억 7375만원 늘어난 929억 원, 지방소비세는 3억 2300만원 늘어난 50억여 원으로 총 1074억 9859만원이었다.
세외수입에서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등은 코로나19 영향으로 17억여 원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나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건축이행강제금 등 증가로 9억 7337만원 늘어난 520억여 원으로 편성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가 67억 원이 증가해 218억 원으로 계획됐다. 조정교부금은 16억 8672만원 늘어난 1851억 원으로 편성됐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등이 각각 243억 원·99억 원늘어 4710억 원이 편성됐다. 보조금은 주로 생계급여·주거급여·장애인일자리지원·아동수당·기초연금·아동보육료·어린이집 지원 등이 차지했다.
예산지출 계획을 보면 올해와 비교해 가장 많은 예산 변동이 있는 분야는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다. 사회복지분야는 올해보다 345억 원 늘어난 5320억 원을 책정했는데 이는 구청 총 예산의 59%에 달했다. 이중에서도 노인·청소년 분야에서 205억 9585만원(10.5%)이 늘어났는데 어르신 기초연금 지급 인상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 인상률이 높았던 건 보건 분야로 28억 4144만원(17.1%)이 늘어 194억 원이 책정됐다. 인상된 원인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선별 대응으로 8억 5천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예산 6억 7591만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올해 대비 20억 원(8.6%) 늘어난 260억 원을 책정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올해 대비 21억 늘어난 150억원, 관광 분야는 3억 4452만원 감소한 17억원, 체육 분야는 19억 원 늘어난 81억 원, 문화재 분야는 16억 4629만원 감소한 11억 1441만원이 편성됐다.
예산 편성의 성균형을 맞춘다는 계획으로 수립된 성인지 예산안을 보면 은평구청은 올해보다 내년에 이 예산규모를 120억(124%) 늘어난 218억 4035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성인지 예산이 증가하게 된 원인은 사회복지 예산 중 보육 관련 분야에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에 91억 7892만원(520.8%)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구청은 이 같은 성인지 예산을 29개 사업에 녹여낼 계획이다. 분야별로 보면 예산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151억 4268만원, 성별영향평가사업 66억 9766만원이다.
은평구청은 기금과 관련해서는 올해까지 총 288억 6668만원이 조성돼 있으며 내년에는 이중 101억 6586만원을 지출하고 61억 9339만원의 수입이 있을 거라 전망했다. 이에 따라 내년 기금 조성액은 올해와 비교해 39억 7246만원이 줄어 248억 9421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감소하는 주된 이유는 구청이 내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50억 원을 지출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