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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4월 29일 오후 서울 성동구 무학여고에서 코로나19 관련 등교개학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학교 관계자가 책상이 1개씩 거리를 두고 배치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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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을 요구했지만, 이미 교육부가 내년(2021년)도 '서울지역 공립 초중등 교원 800여 명을 감축'하는 2차 가배정안을 통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한 교원과 학부모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 "학급 수 줄어들 수밖에 없어 대상학교 물색 중"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9월 올해 대비 서울지역 근무 교원정원 800여 명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2차 가배정안을 교육청에 보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수치는 지난 7월 1차 가배정안 1128명보다는 줄어든 것이지만, '학급 학생 수 감축' 방향과는 역행하는 것이다. 교육부의 교원 최종 배정안은 이르면 오는 12월쯤에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내년도 교원정원이 분명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교육지원청을 통해 학급 수를 줄일 수 있는 대상학교를 물색하고 있다"면서 "정확히 몇 학급이 줄어들 것인지는 지역별, 학교별 여건이 달라 현재로선 예상치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원 800여 명이 줄어드는 2차 가배정안이 확정될 경우 서울지역 초중고 수백 개의 학급이 없어져 다른 학급에 통합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학교의 경우엔 오히려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교원정원 감축 상황은 나머지 16개 시도교육청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시도교육청들이 2차 가배정 현황 공개를 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위기감에 따라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4일 제75회 총회에서 "방역지침 준수,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학급 수(교원 수)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어 "코로나 위기를 맞으면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면서 "방역의 핵심인 학교 내 물리적 거리두기와 원활한 쌍방향 온라인 수업 진행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10억 예산에도... 조희연 교육감 "학급 학생 수 20명 시대 열겠다", http://omn.kr/1qk03)

교육단체들 "교원 감축하면 교육 여건 극도로 악화될 것"

교원정원 감축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지역 교원, 학부모 단체들이 오는 25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서울교원 감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교사노동조합,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실천교육교사모임,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전교조 서울지부,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등 진보-보수 8개 단체가 참여한다.

김홍태 전교조 서울지부 대변인은 "현재 서울지역 공립 초중고의 경우 과대‧과밀학교 수가 모두 954교 중 150교(15.7%)에 이르며 오히려 초등은 2022~2023학년도까지 학생 수가 증가하고, 중학교도 2021학년도는 학생 수가 대폭 증가하는 상황"이라면서 "결국 현재 교육부의 계획에 따라 학급을 줄이게 되면, 학급당 학생 수 증가, 과밀학급 증가, 코로나19 학교 방역 저해 등으로 서울교육의 여건은 극도로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