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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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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향후 2년동안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5000호 등 전국에 11만40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으로 많은 임차가구가 계약갱신의 혜택을 보지만, 기존 임차계약 만료 등으로 새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2년간 전국에 11만40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매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이나 전세자금 대출 등 유동성 공급에서 벗어나 임대주택 재고 총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택지 추가 발굴, 민간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 

홍 부총리는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9000가구와 수도권 2만4000가구를 가급적 순증방식으로 조속히 건설·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기존 계획 물량 중 전국 1만9000가구, 수도권 1만1000가구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분기를 1분기로 입주 시기를 단축하는 한편,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도 분산할 것"이라며 "그 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급 대책이 차질없이 집행되면 2021년, 2022년 전국 기준 공급물량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돼 그동안 우려됐던 공급물량 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또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중위소득 기준을 130%에서 150%로 확대해 입주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하겠다"며 "3~4인 가구를 위한 고품질 중형주택(전용 60~85㎡)도 신규 도입해 향후 5년간 6만3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전세 실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요 억제 보다는 단기 공급 능력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뒀고, 공공임대의 역할과 위상도 함께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라며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전세 공급 물량을 조속히 확대해 전세시장이 진정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