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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김종철 대표, 강은미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 다리에서 28차 전태일 50주기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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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연일 정부·여당을 비판하며 진보정당으로서 선명한 색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미온적일 뿐 아니라 낙태죄 폐지 등 민감한 문제에 침묵하는 모습이 무책임하다며 "이 정권은 현실안주 정권이냐"고 물었다.

김 대표는 15일 정의당 전국위원회에서 "여당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이 법을 채택하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보수야당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이 법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내부 이견이 제기된 상황"이라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거대양당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결정을 미루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노총 출신 국회의원들"이라고 했다.

"왜 노동자 출신 의원들이 거대정당에만 들어가면 경총 출신처럼 행동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 대표가 말하는 '노총 출신 국회의원들'은 한국노총 부위원장을 지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이었던 한정애 민주당 의원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민주당 정책위의장이기도 한 한정애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다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손대자는 의견이 강하다고 알려졌다. 임이자 의원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정의당 안의 취지엔 동의하지만 "모호한 부분이 많고 거칠다"며 별도 입법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의 경우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따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표발의했다. 정의당 안과 처벌 수위도 다르지만, 가장 큰 차이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간 적용 유예' 조항이다. 김종철 대표는 이 대목을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4년 유예시키자"라며 "산재 사망자의 79.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오는데,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종철 대표는 '전태일 정신'을 거론하며 30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적용을 또 다시 미루자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 의원의 발언을 두고 "기가 막힌 현실"이라며 "주52시간제를 성실하게 준비한 중소기업과 노동자들만 바보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인간다운 삶은 더이상 유예될 수 없다"며 "정부와 거대양당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김 대표는 ""정부·여당에 한 가지 더 묻겠다"고 했다.

"이 정권은 현실안주 정권입니까?"

김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노동시간 단축뿐만이 아니라 차별금지법, 낙태죄 폐지 등에서도 정권이 보여준 태도는 지금의 현실에 그대로 안주하겠다는 것이고, 논란이 되는 주제는 그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대체 정부·여당의 차별금지법은 언제 발의되는 것인가? 낙태·임신중지를 여전히 범죄로 다루겠다는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며 "보편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낙태죄 폐지는 당장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