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윤기 부대표가 광주와 대전, 울산 등 지방의료원 설립 예산 편성을 각 당에 촉구했다.
김 부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6기 2차 상무집행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대전의료원 예타 면제를 주장하며 이 같이 촉구했다.
김 부대표의 이날 발언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에 공공병원 신·증축 예산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발언이다. 각 정당들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을 통해 지방의료원 설립 예산을 편성하도록 촉구한 것.
이날 김 부대표는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대단히 취약하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공병원 병상 비율만 보더라도 2017년 9.2%, 2018년 9.1%, 지난해 8.9%로 계속 감소해 왔다"며 "OECD 주요 국가들과는 비교도 안되는 수준이고, 민간의료가 중심인 일본 27.2%와 미국 21.5%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 대전, 울산은 아예 지방의료원조차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관리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조차 큰 걱정거리였다"면서 "'더블 팬더믹' 경고까지 나온 상황에서,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극복과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서 공공의료체계를 제대로 세워내는 일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각 주요 원내정당들을 향해 "광주, 대전, 울산 등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의 설립 예산을 포함해 공공보건의료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방의료원 설립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국가재정법 38조 예비타당성 제외 대상 사업에 지방의료원을 명시해야 한다"면서 "지방의료원법 17조에 감염병 사태 등으로 지방의료원 재정이 악화되었을 때 국가가 공공보건의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대표는 끝으로 "어떤 감염병과 재난에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는 것이 정치의 소명임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면서 다시 한 번 광주, 대전, 울산 지방의료원 설립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