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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0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이하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관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을 냈다. 그러나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이므로 이번 감사 결과를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나 경주시의회는 30일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규탄 결의문'에서 감사원이 "한수원이 월성1호기의 계속가동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해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했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발표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해석한 것이자, 명백히 사실을 왜곡, 호도하거나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뿐만 아니다. 감사원은 ▲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경제성 평가에서 판매단가 및 이용률 전망의 적정성 등) ▲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행위 해당 여부 등 2개 사항을 중점 점검하고, 안전성과 지역수용성 등 문제는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이나 그 일환으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정책 결정의 당부도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경주시의회는 30일 "이번 감사원 발표는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된 '탈원전정책'의 무모함과 졸속성을 여실히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 사실왜곡, 호도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수원과 계약한 삼덕회계법인은 지난 2018년 5월4일 한수원에 향후 4.4년간 월성1호기 (평균)이용률 85%를 적용한 경제성 평가결과(재무모델)를 제시했고, 같은 날 산업부와 면담 및 한수원과 회의를 해서 이용률을 70%로 변경했다. 그리고 삼덕회계법인은 다시 산업부, 한수원과 회의를 거쳐 2018년 5월11일 이용률을 70%에서 60%로 변경했고, 같은 해 5월18일에는 낙관(80%), 중립(60%), 비관(40%) 시나리오를 설정해 분석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적용한 중립적 60%를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최근 강화된 규제환경과 이로 인해 전체 원전 이용률이 하락하는 상황, 이용률 시나리오별 분석결과를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립적 이용률 60% 자체는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해석이었다.

그러나 경주시의회 '결의문'은 이같은 객관적 감사 사실조차 사실과 다르게 기술했다. "월성1호기의 이용률을 85%를 적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월성1호기의 향후 이용률을 60%로 터무니 없이 낮게 잡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와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친 것이다.

경주시의회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과 압력에 의해 진행됐다"는 주장까지 결의문에 넣었다.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온다.

그럼에도 경주시의회 절대 다수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전원 찬성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며, 경주시의회의 결의로 채택했다. 지난 10월 30일 경주시의회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다.

이에 맞서는 경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실력도 열정도 부족해 보였다.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친 결의문 내용에 대해서조차 이렇다 할 반박을 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중앙당의 행태에 대해 감사원 감사결과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는 비판이 적지 않고, 경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주도한 이 결의안도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지적과 항의를 하는 민주당 시의원은 거의 없었다.

무소속 김동해·김승환, 민주당 한영태·김태현·김상도 의원 등이 결의안 제안자인 최덕규 시의회 원전특위위원장을 상대로 몇차례 질문을 던졌다. 서선자 의원은 발언하지 않았다.

한영태, 김동해, 김승환 의원 등이 감사결과 왜곡, 원전 안전성, 지역주민의 반대 등을 이유로 결의안 채택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감사원 감사결과를 왜곡하거나 호도한 결의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설득력있게 짚어내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반면 이 결의안 제안자인 최덕규 원전특위위원장은 감사원 감사내용은 물론 월성1호기 계속운전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등에 대해 나름의 논리로 맞서면서 반대 의원들을 반박을 피해 나갔다. 

전날 원전특위 회의에서 '결의안' 의제 성립이 된 명확한 증거를 요구했던 김상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도 증거 제출을 또 다시 요구했다.  

그러나 제안자인 최덕규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자료에 다 있다"며 이를 일축했다. 김 의원은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하는 이같은 결의안이 향후 경주시가 국비 확보하는 데 차질을 빚을까 우려된다"는 반대 논리가 나오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의회의 정치적 반대를 빌미로 예산배정에 불이익을 줄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최덕규 의원은 "그렇게 보기 보다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토론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장동호 의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재적의원 21명 가운데 출석한 20명을 대상으로 표결이 진행됐다. 표결결과는 찬성 14 반대 6. 국민의힘 전원이 찬성했고, 무소속 김동해·김승환, 민주당 시의원 4명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이처럼 사실호도, 왜곡 논란이 일고 있는 결의안을 경주시의회 이름으로 채택했다. 경주시민의 대의기관을 자처하는 경주시의회는, 이번에도 경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은 전혀 하지 않았다. 

전날 시의회 원전특위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밀어 부친뒤 하루만에 본회의에서 또다시 힘으로 밀어붙여 '경주시의회' 이름으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다.

결의안을 낭독할때 무소속 및 민주당 의원들은 의석에 앉아 낭독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