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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여 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 회원들이 10월 3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MBN 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자본금 편법 충당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MBN 행정처분을 결정한다.
 240여 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 회원들이 10월 3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MBN 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자본금 편법 충당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MBN 행정처분을 결정한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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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취소는 MBN 방송 노동자에게도 기회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을 비롯한 240여 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참여 방송법 쟁취를 위한 시민행동(아래 방송독립시민행동)'은 3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MBN 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 편법 충당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MBN(매일방송)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결할 예정이다.

"행정처분 하루 전날 대국민 사과? 승인 취소 면하려는 꼼수"

MBN은 지난 2011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출범 당시 최소 납입 자본금 3000억 원을 맞추려고 임직원 명의로 550억여 원을 빌려 회사 지분을 차명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7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방통위는 방송법 위반으로 종편 승인 취소나 최대 6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관련기사 : MBN 다음은 TV조선?... 종편 '승자의 저주' 시작되나 http://omn.kr/1q5qk)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시민이 끌어내린 권력에 기대어 불법 도박을 벌인 MBN 사주와 경영진에게 응당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방통위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면서 "승인 취소 후 MBN의 행정소송이나 정치적 공세를 염두에 두지 않는 정도를 가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MBN 방송 노동자들에게도 "9년 동안 자신들을 기만하고 투자 한 푼 없이 사익만을 챙겨온 사주를 교체할 때"라면서 "시민과 연대하여 시민과 노동자의 방송으로 정당한 출생증명서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손을 내밀었다.

특히 이들은 전날(29일) MBN이 불법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아들인 장승준 대표 사임을 발표한 것을 제재 수위를 낮추려는 '꼼수'로 봤다.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은 "의혹이 드러난 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과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행정처분을 하루 앞둔 어제 부랴부랴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발표한 것은 승인 취소 등 비판 여론을 모면하려는 꼼수"라면서 "장승준 대표는 지난 7월 유죄 판결 때 이미 물러났어야 했고, 대주주인 매경 대표여서 MBN 경영에 미치는 영향력은 변화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MBN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면 TV조선과 채널A가 종편 재승인 조건을 위반하고 갖가지 위법한 행위를 해도 방통위가 어떤 규제를 할 수 있겠나"라면서 "오늘 방통위가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하게 법에 따라 승인 취소하는 게 본분이고 방송을 바로세우는 일"이라고 밝혔다.

"MBN 노동자도 대주주 교체해 새 방송으로 거듭날 기회"
 
 240여 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 회원들이 10월 3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MBN 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자본금 편법 충당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MBN 행정처분을 결정한다.
 240여 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 회원들이 10월 3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MBN 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자본금 편법 충당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MBN 행정처분을 결정한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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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운 방송독립시민행동 공동대표도 "MBN 등 종편은 방송산업 생태계를 완전히 망가뜨린, 잘못된 방송 정책에 따라 나타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귀태' 방송인 데다, 위법과 불법으로 국민과 방통위, 방송 노동자를 속이고 출범한 방송"이라면서 "방통위가 MBN 승인 취소를 하지 않으면 방통위 해체, 위원장과 상임위원 퇴진이라는 국민적 항의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6일 37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MBN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방통위에 제출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는 "방송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사업 승인을 받았으면 승인 취소해야 하고 감경 사유는 없다"면서 "(MBN 변호인 쪽은 지금까지 모범적으로 방송 사업했다고 하는데) 지난 2014년과 2017년 재승인 때도 허위자료를 제출해 반복적으로 정부를 속였는데 어떻게 모범적이었다고 할 수 있나, 고의나 과실로 허위 승인을 받으면 오히려 가중 처벌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승인 취소해도 방송법에 1년 동안 방송을 연장하게 돼 있어 MBN 노동자나 시청자에게는 영향이 없고 지배주주 장대환 일가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승계하게 하면 계속 사업할 수 있다"면서 "업무 정지하면 오히려 방송에 차질이 생기고 방송법과 시행령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도 "MBN지부 조합원 200여 명도 불법을 저지른 대주주에게 경영에서 손을 떼라고 투쟁했다"면서 "방통위는 법이 규정한 대로 판단해야 하고, MBN 노동자도 새로운 대주주를 데려와 제대로 된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MBN 같은) 불법행위가 채널A나 TV조선이라고 없겠나"라면서 "법정제재 숫자가 (재승인 조건을) 넘어 분명한 행정조치를 해야 하고, 그 바로미터가 오늘 MBN 행정처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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