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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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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인 28일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에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의 비공개 환담 자리에서는 '유명희'와 '인사', '인사청문회' 등이 화제로 올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인사의 어려움을 토로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청문회 기피 현상이 있어서 좋은 인재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며 인사청문회의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대통령이 후보 연좌제 뗐다"는 무슨 뜻?

29일 오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공개한 비공개 환담 뒷이야기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박 의장의 비공개 환담에서는 먼저 유명희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WTO(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결선 라운드 진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승패에 상관없이 이번에 대통령이 '후보 연좌제'를 뗐다"라고 말했다.

"후보 연좌제를 뗐다"라는 것은, 유명희 본부장의 남편이 정태옥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유 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선거에 발벗고 나선 사실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문 대통령은 유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 선거 도전을 제안했고,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는 35개 나라에 친서를 보냈고, 독일.러시아 등 5개국 정상들과 통화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결선 라운드에 진출한 이후인 지난 12일에는 유 본부장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까지 열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부부는 각각의 인격체 아닌가, 각자 독립적으로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것이다"라며 "인사시 남편 또는 부인이 누구인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선거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 한국의 유명희 후보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선거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 한국의 유명희 후보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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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변인은 "(이는) 인사시 남편 또는 부인이 누구인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실제로 남편 또는 부인이 누구인지 개의치않고 인사해왔다"라며 "2017년 민유숙 대법관의 경우에는 남편(당시 문병호 바른미래당 의원)이 당시 야당 소속이었다"라고 전했다.

"남편이나 부인이 누구인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도 가급적 본인을 검증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청문회 기피 현상이 실제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유 본부장에 관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인사', '인사청문회'에 관한 이야기로 확대됐다.

박병석 의장은 "국회에서도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과 자질 검증은 공개하는 방향으로 청문화 과정을 고치려 하고 있다"라며 "현재 국회에는 청문회법 개정안까지 발의돼 있는 상태지만, 현재 논의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됐으면 한다"라며 "우리 정부는 종전대로 하더라도 다음 정부는 벗어나야 한다"라고 인사청문회의 개선을 주문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다음 정부는 작금의 인사청문회 풍토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였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발언과 관련, 문 대통령은 "좋은 인재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며 "청문회 기피 현상이 실제 있다"라고 인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본인이 뜻이 있어도 가족이 반대해서 좋은 분을 모시지 못한 경우도 있다"라며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길이 열렸으면 한다"라고 거듭 인사청문회의 개선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 "문 대통령의 진정성이 담긴 발언"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인사청문회가 공직사회 도덕성을 한참 끌어올리는 순기능을 한 게 사실이다"라면서도 "현재 청문회 기피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면,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나 다음 정부도 마찬가지고, 아마도 현재 청문회 기피 현상 등 공감하는 부분도 많을 것이다"라며 "후보자 본인보다도 주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고 심지어 며느리의 성적증명서까지 요구하는 상황 아닌가?"라고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만 이게 절실한 과제임에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라며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판단해서 문 대통령이 말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 정부라도 반드시 (인사청문회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은 문 대통령의 진정성이 담긴 발언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사청문회 개선이 포함된 비공개 환담 뒷이야기 공개는 조만간 있을 개각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이야기이고, 개각을 하는지 안하는지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라고만 말했다.

"나이지리아 후보의 구체적 득표수, 일부 내외신의 일방적 주장"

한편 WTO의 선호도 조사에서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전 세계은행 전무가 유 본부장을 앞섰다는 보도와 관련, 앞서 언급한 청와대 관계자는 "WTO 선거 절차상 선호도 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라며 "그래서 나이지리아 후보의 구체적인 득표수가 언급된 일부 내외신 보도는 일방적인 주장이라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WTO는 개인별 득표 수를 공개하지 않는다"라며 "그리고 선호도 조사 결과가 곧 결론은 아니다, 아직 특별 이사회 등의 공식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남은 절차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부처에서 설명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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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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