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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전교조와 1989년 해직 교사들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전교조와 1989년 해직 교사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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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9년 2월 노태우 정권은 국회에서 통과된 교원노동조합설립에 관한 법안을 거부하고 동시에 1527명 조합원 모두를 파면하거나 해임했다. 전교조는 지금도 해당 사건을 '교육 대학살'로 꼽는다.

전교조는 김영삼,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적지위를 회복했다. 1994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해직교사 복직도 이루어졌다. 하지만 복직은 신규 특별채용 형식이었기 때문에 교사들은 해직기간의 임금과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또 신입교사가 복직했기 때문에 호봉 책정으로 인한 급여나 연금 등에서도 불리했다.

실제로 전교조는 "당시 해직교사들은 1994년 이후 25년 이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갑작스레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서 1989년 해직교사 문제에 집중할 수 없었다. 지난 9월 3일 7년간의 법외노조에서 벗어난 전교조는 1989년 해직교사 문제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출석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89년 민주화운동 교원들의 명예회복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유 장관은 "국회가 앞장서 더 늦기 전에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충남지부, 충남교육민주화동지회, 충남참교육 동지회의 3개 단체(아래 단체)는 29일 충남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9년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명예를 당장 회복하라"며 "정부와 국회는 원상회복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31년 전 군부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와 교사들의 노동3권을 빼앗고, 정권안보를 위해 교사들을 대량 해직 시켰다"며 "정부는 전교조를 탄압한 총체적 국가폭력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89년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지난 2002년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해직 교사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관련해 단체는 "2002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모든 전·현직교사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예회복 조치를 당장 취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며 "당시 삼십 대의 젊은 교사가 칠십 대 백발의 노인이 되었고, 앞장섰던 사십 대 교사들은 이미 팔순을 넘겼다. 140여 명은 이미 생활고와 병고로 세상을 떠났다. 더는 미룰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989 전교조 해직교사들에 응답하라"


1989년 당시 충남에서도 53명의 교사가 해직됐다. 충남교육청 김지철 교육감도 그 당시 해직된 해직 교사 출신이다.

장지병(89년 해직교사) 전 교사는 "그 당시는 야만의 시절이었다. 그 속에서 저희도 어김없이 고단한 삶을 살았다"며 "그 삶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2007년 7월에 해직교사도 민주화 운동관련자라며 증서를 한 장 받았다. 그 이후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미 민주화 관련 법률이 있다. 법률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우리 교사들에 대해 눈감지 말아 주길 바란다"면서 "교육이 바로 서지 않으면 한 사회, 국가, 인류에 희망이 사라진다. 모든 것은 교육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문복(89년 해직교사) 전 교사는 "우리가 한 교육 운동은 당당한 것이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불이익이 너무 많았다"면서 "정권이 바뀐 다음에도 해직교사들에 대한 명예회복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현실에 순응하며 교직생활을 했던 교사들은 무난하게 승진도 하고, 연금도 받으면서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민주 정권이 들어서도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후배 교사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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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블로그 미주알고주알( http://fan73.sisain.co.kr/ ) 운영자. 필명 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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