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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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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검토할 필요가 없다."

국민의힘이 상속세율 인하 논란에 급하게 발을 빼는 모양새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속세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에, 국세청에서 절차에 따라 부과하면 되는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없다"라며 잘라 말했다.

이는 앞서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이 상속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듯한 발언을 해 비판 여론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사망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내야 할 상속세가 10조 원 가까이 추산된다는 보도들이 잇따르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법정 상속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계적으로 내려야... 당장 깎아주자는 것 아니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우리나라에서 100년 기업이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높은 상속세 탓"이라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0%는 상속세가 없다"라며 "세계에서도 상속세가 뜨거운 과제가 됐는데, 기업에 발목을 잡을 수 있기에 우리도 유연하게 가야 한다"라고도 이야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상속세를 절반 정도까지 줄여주자. 1년에 1%씩 25년을 잡고 단계적으로 내리면 된다"라며 "분납 기간도 넓혀줘야 한다"라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청년비상대책위원 역시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6일 오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전 비공개 시간에 한 비대위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는 보도가 다수 나왔다. 이 발언의 당사자가 김재섭 위원인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다만, 당사자들은 모두 본래 취지가 다소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성중 의원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통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를 지금 당장 절반으로 낮추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발언의 취지는 현재 세계적으로 상속세는 없어지거나 낮춰지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아 기술의 전수, 기업의 연속성, 경영권 방어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상속세는 이중과세적 성격이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며 "기업의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상속세를 절반 정도 인하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를 지금 당장 절반 깎아줘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점진적으로 완화하자는 취지이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를 감면해주자는 게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재섭 비대위원 역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상속세 인하를 주장했다는 기사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적어도 나는, 재벌을 옹호할 마음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대주주 할증 제도까지 붙이면 65%까지 높아지는데 세계에서 단연 1등"이라며 "높은 상속세·증여세율은 기업의 존속에 상당한 부담을 유발하고, 자연스럽게 고용과 투자와 생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며 현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비판했다.

다만 "상속세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 답이 아니듯, 대안없이 상속세를 낮추는 것도 답이 아니다"라며 "상속세를 총자산 기준 과세에서 순자산 기준 과세인 자본순이득세로 바꾸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런 논의 자체를 마음에 안 들어한다"

김재섭 비대위원이 비공개 회의 시간에 상속세 관련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일언지하에 거절했다는 보도가 다수 나왔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날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상속세율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만큼, 추후 당 내에서의 입장도 정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은혜 대변인은 "상속세율 인하는 비대위를 하기 전 차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들도 있다고 잠깐 나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말이었다. 배준영 대변인 역시 "위원장께서 딱 선을 그어주셨잖느냐"라며 "그런(상속세율 인하) 논의가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안 들어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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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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