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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마친 뒤, 야당 의석 쪽으로 이동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팻말 들고 항의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마친 뒤, 야당 의석 쪽으로 이동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팻말 들고 항의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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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정부가 제출한 555조 8000억 규모의 2021년 예산안과 관련해 28일 "빚더미 슈퍼팽창 예산안"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으로 내년 한 해에만 국가채무가 139.8조 원 급증하고, 국가채무비율이 46.7%에 이르는 등 재정위기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는) 포퓰리즘 본색을 드러내며 오로지 문재인 정권 임기 내에 원 없이 재정을 쓰겠다는, 무책임한 빚잔치 예산 편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부담은 고스란히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전형적인 '떠넘기기·먹튀' 예산안"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국민들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19라는 긴 터널 속에서 고통받고 있고, 내년까지 코로나 사태는 종식되기 힘들어 보인다"라며 "그런데도 내년 예산안에서는 긴급 아동돌봄, 소상공인 지원 등을 모두 삭감하고, 허울 좋은 한국판 뉴딜사업에 21.3조 원을 반영했다. 이는 내년에 코로나 대응을 핑계로 또다시 한두 차례 더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걸 전제로 한, '꼼수 예산안'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사태 대응이 최우선이라는 인식하에 문제 사업은 적극적으로 삭감·조정할 계획"이라며 "특히 대부분 간판만 바꾼 '재탕' 사업인 한국판 뉴딜 예산을 최소 50% 이상 삭감해,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중산층·서민 지원에 최소 10조 원 이상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문 대통령 '재정 건전성' 언급 부적절… 더 과감한 재정 요구"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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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정의당은 더욱 과감한 복지 재정 편성을 주문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께서 오늘 시정연설에서 재정 건전성을 언급했다"라며 "그러나 (이는) 코로나19 등 경제적 위기 국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정부의 역할, 재정의 역할을 어떻게 확대 강화할 것인지 답을 내놔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어 "(예산안엔) 사회 안전망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결여돼있고, 불안정하고 단기적인 일자리 마련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고충을 해결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더 과감한 재정(지출)이 요구된다"라고 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상시‧지속업무,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직접 고용‧정규직 채용 법제화는 예산안 처리와 별도로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라고도 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은 예상되는 경제 위기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국형 뉴딜을 꺼내 들었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 철학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라며 "이미 한국형 뉴딜은 민간·금융·대기업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한국형 뉴딜의 면면은 대기업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중심"이라고도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 8000억 원으로 편성했다"면서 "본 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555조 8000억 예산안은 사상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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