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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현 언론노조 SBS본부장(가운데)이 2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방 30년, 생존과 개혁의 핵심 과제는?’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윤창현 언론노조 SBS본부장(가운데)이 2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방 30년, 생존과 개혁의 핵심 과제는?’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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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영방송(민방) 재허가 제도를 면허 갱신 방식으로 바꿔 미디어 사업을 키울 의지가 없는 대주주는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30년 동안 주로 건설 자본이 민방을 소유하면서 방송을 대주주 이익을 위해 사유화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방 면허 갱신 제도로 바꿔 재투자 관심 없는 대주주 퇴출시켜야"

전국언론노동조합(아래 언론노조)은 2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민방 30년, 생존과 개혁의 핵심 과제는?'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기존 지상파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면허 갱신이나 임대 제도로 바꿔 방송 사업 재투자에 소홀한 민방 대주주를 퇴출시키자는 과감한 제안도 등장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은 이날 태영건설(현 TY홀딩스, SBS 서울방송), 호반건설(KBC 광주방송), SM그룹(UBC 울산방송), 귀뚜라미홀딩스(TBC 대구방송), SG건설(GI 강원방송) 등 건설 관련 자본들이 민방을 사유화하면서 정작 미디어 사업 투자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지상파 민영방송) 재허가는 큰 결격 사유가 없다면 몇 가지 조건을 받아 사업 연장을 기대하는 형식적 심사가 돼 버렸다"면서 "이를 전파의 이용권 뿐 아니라 콘텐츠를 전달하는 행위와 그로 인해 얻는 배타적 수익 창출의 기회로 본다면 면허 갱신이나 취소 과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방송과 미디어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본이라면 방송사가 기업집단 내 부속품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대주주가 콘텐츠에 투자하는 금액만큼 정부에서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TBC(대구방송) 출신 양병운 언론노조 특임부위원장도 "(민방이) 대주주 회사, 주로 건설회사나 부동산 회사들이 추진하는 사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면서 "공적 재원을 사익 실현의 도구로 쓴 것으로, 방송법에도 규정한 프로그램 편성과 보도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부위원장도 "사실상 대주주가 허가권을 반납하지 않는 한 (공공재인 채널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특정 기간 채널 사용권을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는 임대제가 가장 확실하다"면서 "방송 사업을 원하는 다른 사업자에게도 방송사 운영의 기회를 줘 정부의 방송 사업자 선택권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윤창현 언론노조 SBS본부장도 "태영건설이 성장 모델을 보여주면서 다른 건설자본들이 신문 방송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지상파방송 황금기에 성장한 건설 자본이 과연 제대로 기업가 정신을 발휘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SBS를 포함한 민방 지배주주들에게 방송사는 곶감 빼먹듯 알토란 같은 이익을 별다른 노력 없이 사취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었다"고 꼬집었다.

윤 본부장도 "지배주주들이 주도적으로 콘텐츠 제작 투자를 위한 유의미한 자본 확충에 나서도록 강제해야 한다"면서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대규모 재투자 조건을 부여하고 불이행시 사업권 박탈까지 과감히 추진해 방송을 이용하고 재투자에 관심없는 사업자를 걸러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야 국회의원들 참석에 입법화 기대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민방 30년, 생존과 개혁의 핵심 과제는?’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공동 주최자인 정필모·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민방 30년, 생존과 개혁의 핵심 과제는?’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공동 주최자인 정필모·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 언론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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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날 토론회에서 미디어 사업에 투자하지 않는 대주주를 퇴출시키거나 채널 사업권 임대제를 도입할 경우, 국내에 방송 채널을 일시적으로 소유할 만한 자본을 가진 기업이 많지 않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윤창현 본부장은 "사석에서 경영진이 '지상파 방송이 이렇게 어려운데 SBS를 매각하면 누가 사겠느냐'고 하는데, 태영건설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논리라고 생각한다"면서 "3천~4천억 원만 있으면 자산 규모 1조 원짜리 회사를 인수할 수 있어 어마어마하게 달려들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방송 사업에 대한 기업가 정신을 보여주고 제대로 미래 혁신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투자"라면서 "만약 태영에서 SBS를 매각할 경우 새로운 사업자의 첫번째 조건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자본을 어떻게 투자하느냐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공동 주최자인 정필모·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3명이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은 "민방 10주년, 20주년 토론회 자료를 보니 똑같이 대주주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오늘은 대주주가 투자에 나서게 강제하거나 매칭 펀드 같이 새로운 제안이 나왔다"면서 "(방통위가 규제 개혁하려면 입법화 과정이 필요한데) 오늘 세 국회의원이 직접 온 것은 그만큼 입법 과제에 대한 의욕이 있다는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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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미디어 분야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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