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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세종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세종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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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오는 12월 13일 출소하는 것과 관련, "법무부·경찰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피해자와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2년전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아동 성범죄자가 40여일 후면 사회로 나오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한 뒤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또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성범죄자를 더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보호관찰인력의 증원도 필요하다"면서 "조속한 입법과 예산 통과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 총리는 국민들을 향해서도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접촉은 지난 12년간 그분들이 힘겹게 이겨 낸 삶을 해칠 수 있다"면서 "따뜻하게 응원하되, 과도한 관심으로 자칫 또 다른 아픔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했다.

이날 정 총리는 오는 11월 1일부터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와의 불편한 동거가 열 달째 계속되고 있다"면서 "그간 방역을 위해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희생이 컸다"고 위로했다.

정 총리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경제주체들의 고통은 물론, 어쩌면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마저 훼손될 수도 있다"면서 "효과적인 방역이 경제를 살리고, 튼튼한 경제가 코로나19와의 장기전을 뒷받침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 총리는 "지난주부터 조심스럽게 소비할인권 지급이 재개됐고, 11월 1일부터는 다양한 할인행사가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시작된다"면서 "이번 행사는 1,500개 이상의 기업과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기업과 소상공인, 지역경제에 단비가 되도록, 관계부처가 촘촘한 방역과 행사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다양한 방안도 고민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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