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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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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두고 "매우 아쉽다"라는 비판적 평가를 내놨다. 국감이 여전히 정치공세의 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문 대통령은 26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라며 "국감이 여전히 정치공세의 장이 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1대 국회 첫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살사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휴가 특혜 의혹,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 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채 정쟁화됐다는 평가가 많다. 

'정쟁 국감'의 정점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의원들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부하가 아니다" 등 감정적인 설전이 벌어졌고, 심지어 윤석열 총장이 '사실상 정치를 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를 두고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3일 "정쟁의, 정쟁에 의한, 정쟁을 위한 국감이었다"라고 지적했다. 

"'특고' 지원 제도화 필요성 공감대 마련이 큰 소득"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정부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국감에서 택배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마련된 것은 무엇보다 큰 소득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범 마련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등 생활안전분야에서의 섬세한 지적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스마트 공장 도입 기업에 대해 체계적 지원 필요하다는 지적도 잘 참고하고, 부동산의 실거래 현황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실거래가 통계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공공통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감에서 제기된 합리적 지적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고하고 반영해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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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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