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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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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 "(윤석열 검찰총장의) 여러 발언을 언론 보도로 봤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검찰총장으로썬 선 넘은 발언들이 있었다. 지휘 감독권자로서 대단히 죄송하고 민망스럽다."

국정감사를 무대로 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종합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추 장관은 지난 22일 윤 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을 저격하며 쏟아낸 수사지휘권 비판이나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등 발언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추미애 "언론사주 만남, 윤리강령 위배"... 법무부 "진정 들어와 검토중"

추 장관은 특히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중앙홀딩스 홍석현 회장 등 언론사 사주를 만난 의혹을 들어 이 부분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윤 총장은 (회동한) 상대방이 있어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더라"며 감찰을 요구하자 내놓은 답변이다.

추 장관은 "이는 검사윤리강령 위배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다. 결과가 나온다면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다만 감찰을 본격 시작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진정이 들어와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검토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추가 감찰 계획도 드러냈다. 여당 위원들이 제기한 윤 총장의 옵티머스 수사 초기 단계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한 답이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중앙지검이 한국전파진흥원으로부터 들어온 옵티머스 수사의뢰를 무혐의 처리하면서 추가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해당 수사 의뢰가) 부장 전결 사건이라 잘 모른다고 회피했지만, 위임 종결에 따른 사무규정을 보면 수뢰 후 6개월이 초과되면 부장이 아닌 차장이 전결하도록 돼있다"면서 "옵티머스 사건은 2018년 10월 수리, 2019년 5월 22일 처분돼 7개월이 초과된 사건으로 부장 전결 사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 사건을 담당한 형사6부 김유철 부장은 윤 총장의 눈, 귀, 입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당시 옵티머스 고문이자 변호사인 이규철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팀에서 윤 총장과 함께 근무했다"면서 "윤 총장과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 그리고 옵티머스 당시변호사가 끈끈한 관계라 가볍게 처리된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이에 다시 감찰 카드를 꺼냈다. 그는 "이 사건 정도는 현 총장인 당시 윤 지검장에게 보고됐으리라 능히 짐작 된다"면서 "검찰총장이 증언한 부분은 상당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감찰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임기 지키랬다고? 비선 통해 메시지 전달 안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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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또한 윤 총장이 감사 당시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특정 전달자로부터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 대표로서 대통령을 접촉할 기회가 많아 그분의 성품을 잘 아는데, 절대 정식 보고를 생략하고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확인 안 되는 이야기를 (국정감사장에서) 고위공직자가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도 말했다.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언급해 논란이 제기된 '부하' 발언도 다시 등장했다. 김진애 의원이 "윤 총장이 국감에서 나오기엔 해괴한 '부하'라는 단어를 써서, 국감 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했다"고 맹비난하자 추 장관은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면서 자신은 윤 총장의 '상급자'임을 다시 강조했다. 추 장관은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 청의 장이다"라고 말했다.

라임 검찰 로비 사건 등에 이어진 법무부 감찰에 대한 '수사 개입' 논란엔 "아무 문제 없다"고 해명했다. 추 장관은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감찰이 수사를 촉진하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수사와 감찰이 병행돼 진행된 사례가 많다"면서 "이 사건 감찰은 (현 수사팀이 아닌) 이 전 수사팀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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