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의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23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줄여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학교를 위해서는 학급당 인원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 지역의 교육관련 단체들도 학급당 인원수 20명 제한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어린이책시민연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평등교육실천을 위한 천안아산 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충남교육연대(아래 교육연대)는 26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고 학급당 인원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연대는 "코로나 19의 경험이 원격수업과 제한적인 등교 등의 미봉책만 반복하는 어리석음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땜질 처방식 발상과 행동을 멈추고, 안전과 교육이 일상적으로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전국에 2만 3천 개가 넘는다. 이는 전국 초·중고의 9.8%에 해당한다. 학급 10개 중 1개는 과밀학급인 셈"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보다 많다. 충남 역시 천안, 아산, 계룡, 서산, 당진을 중심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밀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도교육청은 학급당학생수 20명 이하 단계적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2021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로 단 한명의 아이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우선 입법 과제로 삼아 연내에 법제화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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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학급당 학생수 현황이다. 천안과 아산 등 규모가 큰 도시일수록 학급당 인원수가 많다. |
| ⓒ 이재환 | 관련사진보기 |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장곤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학급당 학생수가 20명 이하인 지역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 코로나 상황에서도 전 학생들이 등교해서 학습의 즐거움을 만끽했다"면서 "하지만 학생수가 많은 중소도시의 학교는 학급당 인원수가 30명에 육박하는 상황이었다.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웠다. 1/3 등교와 원격수업이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급당 인원수가 20명 이하로 내려갔을 때 국가적 재난상황이나 감염 위기에도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서 "예산과 모든 정책을 동원해서라도 학급당 인원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내영 충남어린이책시민연대 대표는 "코로나는 학급당 학생수 제한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가 많을수록 학습 여건도 나쁘고, 거리두기도 불가능하다"면서 "코로나 시대에 학교가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학교는 21세기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