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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1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청구 공익 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공익소송1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청구 공익 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황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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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신하)는 23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공익 소송의 방식으로 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는 전국 최초로 진행된 소송이라 눈길을 끈다.

자기부담금 제도는 2011년 시작됐다. 도입을 주장한 보험사들이 말하는 취지는 자기부담금 제도로 인한 자동차 사고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큰 효과 없이 보험사가 당연히 지불해야할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꼴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부담금 제도 시행 이후 자동차 사고 시 자기부담금 지불과 동시에 보험료 인상이라는 2중 부담과 피해를 입어 왔다.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그동안 부당하게 착복해 간 쌍방과실 사고 시 자기부담금을 되찾고 나아가 보험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고자 지난 5월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공익소송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소비자 피해 공익소송지원을 위한 간담회와 포럼, 캠페인 등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7월 13일부터 공익소송 원고모집을 진행해 총 12명의 원고를 모아냈고, 6개 자동차 보험사(더케어손해,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화재, KB손해)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공익소송을 위해 다일법무법인 박준연 변호사를 단장, 원곡법률사무소 서치원 변호사를 대표 변호사로 총 네 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강신하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바람직한 자동차보험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전국소비자단체들과 연대해 정책제안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청구 공익 소송’ 기자회견 후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청구 공익 소송’ 기자회견 후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 황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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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들이 부당하게 착복해 온 쌍방과실 사고 시 자기부담금을 되찾고, 보험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고자 미환급 된 자기부담금 반환을 위해 공익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을 통해 자기부담금 제도의 타당성, 실제 효과성, 시민 피해와 불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으로 환기시킴으로써 바람직한 자동차 보험제도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기자회견을 진행한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2013년 안산지역 소비자권익보호와 소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결성되었으며, 지난 2015년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대한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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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에서 직장다니며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속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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