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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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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가 연이어 사망하고 있다. 올해만 벌써 열네 번째다. 23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택배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 처리를 약속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와 그제 연이어 또다시 택배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했다"며 "올해만 해도 열네 번째, 국정감사 기간만 해도 다섯 번째 억울한 죽음"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부분 과로사로 추정되며 일부는 생활고를 호소하다 스스로 세상을 떴다. 숨진 택배노동자들은 업계가 '산재보험 제외신청'을 사실상 강제한 탓에 제대로 산재보험 보상도 받지 힘든 실정이다. 

그런데 숨진 이들 가운데 6명은 업계 1위 CJ대한통운 소속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CJ대한통운은 22일 부랴부랴 ▲내년 상반기까지 전원 산재보험 가입 권고 ▲택배분류인력 4000명 투입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관련 기사 : 잇단 죽음에 사과한 CJ대한통운 "4천명 택배분류인력 투입"). 

하지만 노 최고위원은 "한마디로 앙꼬(팥소) 없는 찐빵"이라며 "이미 발의된 전국민 산재보험법이 연말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시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그것도 권고에 그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마나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또 "4000명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하지만 '단계적'이란 단서를 붙였고, (민주당 현장)시찰 당시 CJ대한통운 대표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10%가량의 오분류 물량 대책은 사라져버렸다"며 "일회용 면피성 대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전국민 산재보험법, 불공정 계약 개선... 여야 모두 해법 촉구

노웅래 최고위원은 "더 이상 시간이 없다"며 노동부의 특별현장점검과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보장하는 전국민 산재보험법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또 "야당의 협조만 있다면 원내대표간 합의로 이번 국회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다"며 "어쩔 수 없는 사고가 아니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죽음이다. 부디 국민의 생명 앞에서 정치권이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홍배 최고위원은 택배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공정 계약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일 스스로 세상을 등진 로젠택배 노동자 김씨는 생활고로 택배일을 그만두려고 했지만 그만둘 수 없었다"고 했다. 계약 만료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택배 차량 구입에 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했기 때문이다. 

박 최고위원은 "사업장 안전보건조치 점검도 필요하지만 근로감독을 통해 장시간 노동 여부를 조사하고 부당계약을 시정하는 일도 시급하다"며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우리 당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 제·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보수정당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정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22일 비대위회의에서 "택배업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과로, 갑질, 열악한 처우 등으로 보이지 않는 죽음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우리가 누워서 물건을 사는 동안 이분들의 뼈저린 애환이 있음을 알지 못했던 저부터 반성한다"며 "업체의 껍데기뿐인 약속이 지속된다면 정치권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