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이영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침과 관련해 질의를 받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구글은)머스트 비 이블(Must be evil, 사악해질 것)이 될 것 같네요"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에게 구글 창업 모토에 대해 물었다. 임 전무가 "돈 비 이블(Don't be evil, 사악해지지 말자)"이라고 하자 이 의원은 "머스트 비 이블이 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날 감사장에서 집중 거론된 건 구글의 수수료 인상 문제였다. 구글은 게임앱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수수료율 30%를 내년부터 음원·영상·웹툰 등 플레이스토어 내 모든 결제 건에 대해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수수료율 30%를 적용하는 분야가 넓어지면, 그만큼 구글은 더 많은 이득을 챙긴다. 

구글의 수수료 인상 방침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강도높은 질타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인앱결제를 통한 구글의 수수료 인상이 국내 소비자들이나 창작자에게 비용을 떠넘긴다고 날을 세웠다. 

구글은 물러서지 않았다. 임 전무는 "인앱결제가 3% 사업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인앱결제가 불러올 피해는 크지 않다고 했다. 또 '30%의 수수료를 조절하라'는 요구에도 "크리에이터들의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엉뚱한 대답을 내놓기도 했다.

집중 질타 받았으나...아랑곳 않는 구글
 

큰사진보기
▲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이영 의원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구글이 수수료를 올리면 디지털 음원 시장 질서가 교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현재 소비자가 월 정액 스트리밍 요금으로 1만900원을 내면 창작자가 65%의 지분으로 7085원, 멜론이나 지니 등 유통사가 나머지 3815원을 가져간다"며 "하지만 구글에 수수료를 낸다고 가정하고 스트리밍 요금을 1만5000원으로 올리면 수수료 30%(4500원)과 창작자에게 들어가는 돈 9750원(65%)을 빼면 유통사에는 750원만 남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3815원에서 750원으로 가격이 줄어드는데 유통사가 이렇게 낮은 수수료를 벌어들이면서 장사를 하려 하겠냐"며 "분명 소비자나 창작자에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웹툰 산업도 마찬가지다. 이 의원은 "현재 창작자와 유통사는 소비자로부터 거둬들인 쿠키 100개에 대한 수수료(1만원)를 5:5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 가격을 1만3000원으로 올리고 창작자에 절반인 6500원을 준 후 구글 수수료 30%(3900원)을 납부하면 유통사의 손에는 2600원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수료가 30% 늘어나면 힘든 건 소비자나 창작자들뿐"이라며 "이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구글에서 크리에이트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다. 작년 한 해 6조원 매출을 내는 구글이 그중 1150억 쓴다고 하는데 몇 년도 아니고 1년짜리"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앱 사용자들에게는 마케팅 프로모션을 하고, 개발자들에게는 마케팅이나 컨설팅 비용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는 '구글 프로모션'에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구글 매출을 이끄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인도"라며 "인도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생겨 2022년 4월까지 수수료 인상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글, 30% 수수료 가져가는 게 아니다. 이 부분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 전무는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도입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미 97%정도의 개발사들이 인앱결제 시스템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영향을 받는 개발사들은 100개 이내"라고 답했다. 또 "전 세계에 영향 받는 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6조원의 매출과 1150억원의 지원 금액을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인도에서 수수료 인상을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임 전무는 "인도에서는 다른 나라들보다 6개월 더 (수수료 인상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그 이유가 다르다"며 "인도는 결제 인프라가 우리와 달라 인앱결제를 도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앱 결제 수수료율에 대한 기존 방침은 끝내 번복하지 않았다. 

공정위원장 "앱 시장에 경쟁 부족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구글이 원래는 게임 산업에만 적용했던 인앱결제 시스템을 이제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장하려 한다"며 "제가 보기엔 그 배경이 '(구글 중심의) 생태계 정상화'인 걸로 보인다. 이대로 두면 경제 생태계는 모두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구글이 청소년에 유해한 검색 결과를 방치하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국감장 한 켠에 놓인 스크린 위에 구글과 네이버에서 각각 초성 'ㅇㄷ'로 검색한 결과를 띄웠다. 실제로 네이버 검색 결과에서는 애니메이션 이미지나 고양이 사진 등이 나타났지만 구글 검색 결과에는 음란물로 추정되는 다수의 이미지들이 떠올랐다.

민 의원은 "이미 2017년에 성매매를 방조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느냐"며 "여러가지를 지적했는데도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 개선하지 않으니 4년째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임 전무는 "검색 알고리즘이 국내와 글로벌이 다르기 때문이며 (구글코리아는) 정부로부터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민 의원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공정위는 어떻게 조치하겠냐"고 물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앱 시장에 경쟁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글이 30% 수수료 인상을 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며 "경쟁의 복원이 필요하다. 구글이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다면 공정위가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큰사진보기
▲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