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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상상콘퍼런스 '은평협치 진단과 협치미래 상상하기' (사진 : 정민구 기자)
 은평상상콘퍼런스 '은평협치 진단과 협치미래 상상하기' (사진 : 정민구 기자)
ⓒ 은평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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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측 "협치 목적은 구청장 아닌 시민이 꿈꾸는 미래여야"
구청 측 "협치는 행정의 영역이어서 더 많은 책임 가져가...고려 부탁"

지난 10년간 협치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고 협치를 통한 앞으로의 10년을 그려보는 '은평 협치 진단과 협치 미래 상상하기'포럼이 10월 20일 불광동 서울혁신파크 상상청 상상의 숲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은평시민협력플랫폼 유튜브채널을 통해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사)은평상상과 협동과연대가 주관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행정, 시민사회 등 협치에 참여하는 단위의 대표들이 참석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미경 구립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센터장이 사회를 봤으며 최승국 전 협치조정관·현 나우앤 대표, 조재학 현 협치조정관,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공동대표, 이효진 협치담당관 주무관, 송문식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의 발제에 이어서 시청자 참여와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민들도 유튜브 채팅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하며 논의에 참여했다.

협치(거버넌스·Governance)는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과 행정이 소통하고 힘을 합치는 것을 의미한다. 최승국 대표에 따르면 관이 시민사회와 함께 숙고하고 논의하는 '숙의'를 전제한 것이 협치다. 협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리더십, 시민사회의 역량, 제도설계가 필수적이다.

최승국 대표는 기조발제에서 은평구 협치에 대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말하면서도 "아쉬운 점은 있다"고 평가했다. 최승국 대표는 "협치 전담 팀이 없기 때문에, 협치 지원팀을 독립시키고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협치회의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시민사회 측에서는 "부족한 것이 많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성환 대표는 "협치가 지속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과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가 가장 높은 단계의 협치가 무엇이고 그 안에서 행정과 공무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한 뒤 협치 파트너로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러냈다.

조재학 협치조정관은 정책 융합의 관점에서 은평의 협치 현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공무원들이 협치에 소극적이라며 그 이유에 대해 "실제 업무를 통해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협치가) 도움이 된다면 협치하지 말라고 해도 공무원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효진 협치담당관 주무관은 공무원으로서 협치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밝히면서 이해를 청했다. 이효진 주무관은 "행정의 입장에서 협치를 평가하기엔 성급하다"면서 "아직 협치를 내면화하지 못했다"고 말했고, 이를 풀어야할 숙제라고 밝혔다.

이효진 주무관은 "협치는 행정이 푸는 방식"이라며 "키는 행정이 가지고 있고 행정의 적극성이 협치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효진 주무관은 민간에게 책임성에 대한 요구를 하기도 했다. "행정은 주민에게 책임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행정이) 반대하는 사항이 거버넌스에서 통과되기도 하기 때문에 누가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다"면서 "협치는 행정의 영역이고 투입인력과 예산집행도 행정이 한다. 따라서 행정이 더 많은 책임부담을 가져간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에 대해 민간이 진지하게 고려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송문식 위원은 은평에서의 협치에 대해 "은평이 내년 3월 협치회의를 재구성하면서 서대문구 협치회의 구성 사례를 참고하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송문식 위원에 따르면 서대문구 협치회의에는 민간, 구청장, 구의회 의장, 시의원 등 다양한 단위에서 참여하며, 민간의장, 구청장, 구회 의장 3명이 공동의장이 된다. 이어서 송문식 위원은 주민참여의 장과 시민사회가 성장할 수 있는 두 가지 트랙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협치에 있어서 구청장의 역할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최승국 대표는 "기관장이 협치를 촉진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구청장의 '촉진자 리더십'을 강조했다. 반면 민성환 대표는 리더의 역할을 강조하기 보다는 시민사회의 다양성을 강조했다. 민성환 대표는 "구청장이 꿈꾸는 지역의 미래가 아니라 시민들이 꿈꾸는 미래를 위해 관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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