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일본의 행정이 디지털화하려면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아사히신문> 21자 기사
ⓒ 아사히신문 캡처	관련사진보기

 
"덴마크, 에스토니아가 아니라 한국을 참고해야"

일본의 뒤처진 디지털 현실을 혁신하려면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일본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지난 9월 취임 직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일본 행정의 서투른 대응이 뒤처진 디지털화에 기인한다는 인식하에 '디지털청'을 신설했다. 그리고 지자체간 정보관리와 의료, 교육 등 정부 부처간 디지털 업무를 집약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아사히신문>은 21일자 신문에 두 명의 디지털 전문가의 의견을 실었다.

우선 내각관방 정보화총괄책임보좌관인 쿠스노키 마사노리씨는 일본의 디지털 혁신에 가장 참고할 수 있는 나라로 '한국'을 꼽았다.

그는 일본 정부가 '디지털청'을 신설한다고 했을 때 모든 미디어들이 UN이 발표한 2020년 세계전자정부 순위에서 1위인 덴마크와 3위인 에스토니아를 꼽았으나 번지수가 틀렸다고 말했다.

이유는 국가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다. 덴마크는 580만, 에스토니아는 130만에 그치는 '소국'들이며, 일본은 이미 70년대부터 행정의 전자화를 목표로 해왔지만 이들 나라는 90년대 들어 시작해 단번에 IT강국이 됐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것이다.

대신 쿠스노키씨는 일본이 참고할 수 있는 나라로 한국(2위)과 대만을 들었다. 그리고 그중 단연 "대만보다는 인구가 일본과 비슷하고 일본과 거의 같은 행정제도"를 갖고 있는 한국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일본과는 다르게 중앙과 지방의 행정기관이 같은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도 신청 즉시 스마트폰으로 지급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일본보다 디지털화에서 앞서게 된 이유중 하나로 "일본은 마이넘버 제도를 도입한 지 15년이 됐지만 개인정보 누출과 노동강도 강화 등의 우려로 지지부진했던 반면,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는 군사독재정권 하였던 60년대 청와대습격사건 후 정권이 개인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저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일본이 한국의 제도를 모방하는 것은 간단치 않다며 "휴전상태인 한국과는 개인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데 대한 사고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자체들이 정보시스템기반을 공유한다든지, 중앙에 전문가집단을 집중 배치하는 것은 참고로 할 만 하다고 말했다.

"일본 담당자들 한국 시찰하고 돌아가도 실행 안해"

한편 일본에 30년간 IT 컨설턴트를 일해온 <일본관찰30년> 저자 염종순 이코퍼레이션닷제이피 대표도 "처음에는 한국이 일본을 본보기로 삼았었는데, 지금은 한국의 디지털 행정이 일본 보다 훨씬 앞서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염 대표는 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가 한국의 디지털화에 큰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국 정부가 은행을 중심으로 발생한 다수의 실업자들을 고용해 종이로 기록하던 호적 등 각종 정보들을 컴퓨터에 입력해 전자정부의 기본이 되는 데이터를 단기간에 전자화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현재 일본이 디지털청 구축을 위해 구성된 내각 준비실에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으로부터 50명 정도의 관료를 모아놨지만 한국의 정보화진흥원은 일본 디지털청의 일부 기능만 하는데도 500명 가까운 박사급 인재들이 모여 정보화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염 대표는 끝으로 "일본의 지자체 담당자들을 이끌고 여러번 한국에 시찰시켰지만 돌아가서 실행에 옮기지 않더라"며 그 이유로 "역사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서로 눈치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배웠듯, 일본도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