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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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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긴다고 해도, 미국이 오바마 정부 때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답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대북 기조가 과거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는 등 변화할 수 있다고 보나'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그게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의 북한과 한국 정부를 포함한 여러 여건을 감안한 선택이었다"라며 "지금은 오바마 때와 달리 북한도 지도자가 바뀌었고 한국도 지도자가 바뀌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전략적 인내를 선택했을 때의 여건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전략적 인내를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때의 한반도 상황과 지금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민주당이 재집권한다 해도 오바마 대통령 때와는 다른 기조로 북한을 상대할 것이라는 얘기다.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는 과거 오바마 정부 당시 8년간 이어진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로, 북핵 문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등 지속적인 경제 압박을 통해 북한의 붕괴를 기다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전략적 인내로 인해 북한은 핵실험과 로켓·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반복하며 핵 능력을 고도화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한다면 대북 정책이 연속되겠지만, 정권이 바뀐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하향식 의사결정)은 수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정권이 바뀐다면 보통 1년 정도의 리뷰(review) 기간을 갖는데, 그 기간 동안 미북 사이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무 귀중한 시기를 놓치는 것"이라며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는 11월 3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관련 기사: 미 대선, 2주 앞으로... 바이든, 트럼프에 9%포인트 앞서).

"북측에 코로나19 방역·보건 협력 제안… 전작권 환수? 늦출 이유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의 미국 대선후보 1차 TV토론을 방송하는 <폭스뉴스> 갈무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의 미국 대선후보 1차 TV토론을 방송하는 <폭스뉴스> 갈무리.
ⓒ 폭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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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의 활로로 코로나19 방역·보건 협력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한국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코로나 청정지역이 되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길 소망한다"라며 "방역과 보건에서 남북 간 협력을 시작하자고 북측에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교착 국면일수록 스몰딜(small deal, 작은 합의)을 통해 다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지난 10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설을 보면, 대외 관계를 관리하고자 하는 (김 위원장) 의사가 반영돼있다고 저는 읽었다"라고도 해석했다. 그는 "그런 기조 위에서 북한이 내년 초 신년사와 1월 당대회에서 대내외 정책이 천명될 것"이라며 "북한이 내년 여름 도쿄올림픽을 대외관계의 새로운 전개의 기회로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도 했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해선 "한미 양국의 당국 간 의견 접근이 된다면, 전작권 환수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작권 환수가 문재인 정부 내에 돼야 한다고 보나'란 질문에 "문재인 정부 정책에 전작권 환수를 임기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돼 있진 않다"라며 "이전 정부에서부터 한미 양국 간엔 여건이 완비되면 전작권을 회수한다고 돼 있다. 그 원칙을 존경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여건이 충족됐냐는 데 대해선 한미 양국의 정부가 판단할 일이지만, 큰 이견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당내 '신복지체계 연구팀' 발족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차를 마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차를 마시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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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표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 한국의 복지 제도와 관련한 외신의 질문을 받고 "당의 신복지체계 연구팀을 곧 발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복지제도를 시행한 지는 길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더 약한 사람들을 더 두텁게 보호한다는 철학 위에 복지체계가 설립돼있다"라며 "불안정한 삶을 사는 분들과 고용 위기, 생계의 위협에 서 있는 사람들이 더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돕는 게 출발이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보충할까에 대해 많은 보완책을 생각해야 한다"라며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를 연구해서 준비가 되는 대로 국민 앞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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