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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의 핵심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금융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다”며 사모펀드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감독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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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에도 공범 혐의가 있습니다. 옵티머스펀드 사기사건은 금융권 모피아들의 게이트인데도 정치권은 지루하게 (투자자) 명단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야 합니다."

21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이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연 '옵티머스펀드 금융사기, 책임 방기한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이다. 

이 자리에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옵티머스펀드 사건과 관련해 감독을 게을리한 금융당국과 판매·수탁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의혹을 받고 있는 금융회사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옵티머스 사건은 자산운용사인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지난 6월 개인과 법인 투자자금 약 5000억원에 대한 환매 중단(또는 연기)을 하면서 터진 대형 금융사고다. 이 사건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 옵티머스 임원들이 구속되는 등 회사가 사실상 공중분해돼, 투자자들은 원금조차 돌려받기 어렵게 된 상황이다.  

김 대표는 "이번 사모펀드 사태의 원죄는 금융위원회에 있다"며 "금융당국이 2015년 규제를 완화할 때 투자금 수탁사와 사무관리사가 서로 감시하고, 확인하고, 보고할 의무를 모두 면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펀드를 기획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사기를 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업정지 위기였던 옵티머스에 구세주 역할한 금감원"

그는 감독당국인 금감원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2017년 (금감원은 금융위에)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건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가) 모피아에 로비를 한 것 같다"며 "금감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구세주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처지에 놓이면서 영업정지 등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를 유예받았다는 것. 이와 관련한 녹취록이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는 회사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건설사 인수에 지원해 배임 혐의가 있다는 내용으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었다"며 "하지만 금감원은 같은 사안을 조사 중이던 검찰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민원에 대해 알아보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이에 자신감을 가지고 (법인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사기를 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이 왜 2017년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건의했는지, 이 전 대표의 민원을 왜 뭉갰는지에 대해 감사원이 나서서 감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판매사가 피해자? "투자금 전액 배상해야"
 

▲ 시민사회단체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책임 방기한 금융당국·금융사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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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 8월 보도자료를 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민원이 제기된 점, 민원과 동일한 내용의 고소가 허위고소를 사유로 각하 처리된 점 등을 감안해 추가 검사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민원을 종결했다"고 해명했다. 

김 대표는 "투자자들은 은행 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익률에 안전한 상품이라는 말만 듣고 가입했다"며 "그런데 금융사들은 자신들도 (옵티머스자산운용 쪽 사기로 인한) 피해자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만 이에 대해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 하나은행이 연대 배상 형태로 피해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소극적인  감독당국을 질책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지난해 8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옵티머스 사건까지 터지고 나서야 당국은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나섰는데, 올해 10월 기준 검사건수는 9건에 불과했다"며 "신속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조처했다면 제2차, 3차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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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의 핵심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금융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다”며 사모펀드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감독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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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당국은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DLF, 옵티머스와 같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리스크를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는 "우리나라 금융감독당국은 주로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감독에만 집중한다"며 "금융소비자들에게 어떤 상품이 적합한지, 판매사들이 상품구조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감독은 쌍봉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며 "금융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기구와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기구가 따로 마련돼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얘기가 나오자 금감원은 이에 강력히 반대했다"며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금감원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의지나 체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고 다른 나라처럼 금융소비자보호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또 금감원의 금융감독 책임 해태 행위에 대해 감사원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