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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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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제75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조만간 출범할 예정인 국가수사본부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21일 충남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가수사본부'를 "국가수사의 중추"라고 표현하면서 "국가수사본부의 완결성을 높인다면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역량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생활안전·교통·보안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수사 기능을 한 곳으로 통합한 경찰수사 총괄기구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제로서 외부 전문가에게도 개방하고, 시·도 경찰청장과 경찰서장,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수사-행정경찰 분리,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의 조화"

문 대통령은 이날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사에서 "우리 경찰은 올 한해, 스스로를 개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라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과 2000여 명 관련자 검거, 아동학대 점검팀 구성을 통한 위기아동 발굴과 8500명 재학대 위기아동 집중점검 등을 성과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의)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주고 있다"라며 "경찰은 그동안 330개 개혁과제를 추진했고,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해 인권친화적 수사를 제도화했으며,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도 마련했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제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라며 "수사 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해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혁 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 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 수사 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란다"라며 "출범할 국가수사본부의 완결성을 높인다면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역량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다"라고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9월 21일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수사본부가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공수사권 이관... 국가안보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져"

또한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협력해준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이다"라며 "(이는) 자치분권 확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치안을 강화하는 길이지만,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 현장 경찰관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실제 운영에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며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수용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라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지방경찰청(광역단위 조직)은 그대로 두면서 국가와 지방이 서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개별 사건에 대한 경찰청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은 원칙적으로는 폐지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진다"라며 "안보 수사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 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던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안에 '안보수사국'을 둘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21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수사체계의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두고 "천 리 길도 한 걸음"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지만 "우리가 떼는 첫걸음이 신뢰를 키운다면 우리는 더욱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권력기관 개혁의 완성'을 강조했다.

"코로나 재확산 우려 대규모 집회, 엄정하게 대응"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가 컸던 공휴일 대규모 집회에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위법한 집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다"라며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며 코로나 재확산을 방지해냈다"라고 경찰을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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