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보충 학습을 지원하는 정책과 예산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전북미래교육연구소(천호성 소장)는 지난 20일 코로나 이후 교육에서 기초 학력을 신장시키는 방안에 관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천호성 소장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 또는 학습 더딤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개별 맞춤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정책과 예산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현장 교사들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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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호성 소장이 ‘기초학력 향상 정책 방향’세미나의 개최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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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학력이란 학교 교육과정에서 읽기, 쓰기, 셈하기 등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충족한 학습 능력을 말한다. 보통 우리나라는 성취 기준에서 기대하는 지식과 기능을 20% 미만으로 이해한 학습 수준을 기초 학력의 미달로 판정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9년 6월, 중학교 247곳에서 1만 3379명과 고등학교 234곳에서 1만 1557명을 표집하여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도에 비해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수학의 경우 9~11%로 여전히 많게 나타났다. 2019년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중학교의 경우 국어는 4.1%, 수학은 11.8%, 영어는 3.3%였고, 고등학교의 경우 국어는 4.0% 수학은 9.0%, 영어는 3.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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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학력 미달 비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7~2019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학교 / 고등학교"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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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부모의 도움과 교사의 지도를 받지 못해 심각한 학습 결손을 겪었다. 그에 따라 올해는 학교 수업을 대체한 원격수업의 장기화로 인해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2020년 7월 29일부터 4일간 교육부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의뢰해 전국의 교사 5만 102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교사의 10분의 8 정도(79.0%)가 원격 수업으로 학생 간 학습 격차가 더 커졌다고 응답했다. 원격수업에서 학습 격차가 심화된 이유는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차이'(64.9%), '학부모의 학습 보조 여부'(13.9%), '학생‑교사 간 소통의 한계'(11.3%)로 나타났다.
  
이런 시점에서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의 진단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이번 세미나에서 최옥희 북일초등학교 교사는 기초 학력의 개념과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단위 학교 중심의 기초 학력 책임제',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 '교사의 기초 학력 지도 역량 강화' 방안을 소개했다.

나종민 금구초등학교 교사는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 학력을 진단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의 보충 학습을 지원할 시스템과 예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읽기, 쓰기, 셈하기(3R) 등 기초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보조 교사(강사)를 채용하는 등 많은 예산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주루 금평초등학교 교사는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례를 발표했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과목에서도 기초 학력에 미달하고 학습 결손을 겪는 다문화 학생의 보충 학습과 개별 맞춤 학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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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학력 향상 정책 세미나"에서 교사들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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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학력 미달 학생의 보충 학습과 개별 맞춤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충원, 기초 학력 진단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의 제정이 요구된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에서 2017년 5월 민주당 박경미 의원 등 41인이 <기초학력보장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21대 국회가 들어선 후 지난 6월 18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기초학력보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을 둘러싸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이에 찬반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불투명하다.

반면에 미국은 기존의 2002년 '낙오 학생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을 대체하여 2015년 12월에 '모든 학생 성취법(Every Student Succeeds Act)'을 제정하면서 학교는 모든 학생이 기초 학력 이상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주 정부가 예산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