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온종일 돌봄정책 책임을 맡고 있는 고위공무원이 돌봄 관련단체 공식 회의에서 "원래, 행정은 땜질 처방"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돌봄 정책의 현실을 보여주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파업 앞두고 돌봄 관련 단체 20명 모인 공식회의에서 왜?
20일, 교육부 A단장과 교원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부터 서울 모처에서 '온종일 돌봄법 관련 관계자 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는 교원 6개 단체 대표 6명, 돌봄 관련 노조 6명, 교육부 관계자 6명 등 모두 20여 명이었으며, 비공개회의였다.
이 회의에서는 오는 11월 예고된 돌봄노조의 파업을 앞두고 온종일 돌봄법안 문제와 정부의 돌봄 예산지원,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문제 등에 대해 약 2시간 동안 협의와 논쟁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한 교원단체 대표가 '돌봄 관련 예산 추가 확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교육부 설명을 듣고 "학교에서 돌봄 문제를 놓고 갈등이 폭발 일보 직전인데 교육부는 계속 땜질처방만 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A단장이 곧바로 "원래, 행정은 땜질 처방"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단장은 "서울시 상수도관이 터졌다고 해서 일거에 다 철거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덧붙였다.
이 발언이 나오자 당시 교원단체와 돌봄노조 일부 대표들은 "와~"하고 소리를 내기도 했고,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교원단체 대표는 "'원래, 행정이 땜질 처방'이라는 교육부 책임자의 발언은 초등학교 돌봄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A단장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행정 점증주의를 말하려고 한 것인데, 공직자로서 점잖지 못한 표현을 했으며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다"면서 관련 발언 사실을 시인했다.
A단장은 "당시 일부 참석자들이 '정부가 한 게 뭐가 있느냐'는 식으로 말해서 교육부 차관보께서 이에 대해 설명했는데도 다시 '땜질 처방'이라는 말이 나와 그렇게 발언했던 것"이라면서 "정부가 땜질 처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어법식으로 표현한 것이며, 해당 발언에 대해 회의를 마칠 무렵에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 제3의 돌봄법 추진...'민간위탁 우려 조항' 삭제 검토
한편, 의원입법 방식으로 제3의 온종일 돌봄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는 그 동안 돌봄노조 쪽에서 '민간 위탁'을 우려하는 근거로 내세운 권칠승 의원안의 '국공유 재산 무상 대부' 조항을 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추진 법안에는 기존 발의된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안에 들어가지 않은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모델'에 대한 근거 조항이 들어갈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권칠승 의원 법안을 기본골격으로 하되,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근거가 추가로 들어갈 것"이라면서 "(기존 권 의원 법안에 있는) '국공유 재산 무상 대부' 조항 우려와 관련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무상대부 조항을 빼겠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 동안 돌봄노조에서는 "돌봄 특별법안에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하도록 한 것은 돌봄교실에 대한 민간위탁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