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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표로 선서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표로 선서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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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 주체가 명확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인천공항 송환대기실과 관련해 "관리 책임을 민간에게 일방적으로 넘겨둔 상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의 관련 질의에 "송환대기실의 폭행이나 응급환자 문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환대기실은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 승객이 한국을 떠날 때까지 머무는 면세구역 내 공간으로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전국 9개 공항·항만에 설치돼 있다. (관련 기사 : 직원은 뺨 맞고 승객은 발작... "전쟁터나 다름 없다")

지난해 1년 동안 승객 5만 5547명이 거쳐 가는 등 출입국 관리를 위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지만 정부나 인천공항공사가 아닌 여러 항공사가 연합해 만든 항공사운영위원회(AOC)의 하청 인력업체 직원들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국감 중 현장 조사 진행해야"

박영순 의원이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찍힌 폭행 및 응급환자 발생 영상을 재생하자 장내가 술렁였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충격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래는 앞서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관련 영상이다.
 
▲ 직원은 뺨 맞고 승객은 발작..."전쟁터나 다름 없다" / 인천공항 송환대기실 ..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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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법무부는 송환대기실 운영과 세부 절차 등은 항공사운영위원회와 그 위탁업체 소관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폭력·자해 등 난동 상황 발생 시 별도 대응 매뉴얼이 없고 민간 인력업체 직원이 제압하는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외국인들이 한국인 근무자를 폭행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그럼에도 인력업체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으로서 아무런 제지할 권한이 없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상처럼 (외국인 승객)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119가 출동하고 그 뒤에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데 직원들이 신분적으로 보장이 안 돼 면세구역을 나오려면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며 "119 대원이 환자를 입국장까지 데리고 나와 있는데 직원들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송환대기실은 국가가 운영해야 하는 공항 필수시설이다"라며 "이곳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해 신분을 명확히 하고 책임과 권한을 정확히 부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박영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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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송환대기실에서) 외국인을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거로 보인다"라며 "송환대기실 관리 비용과 관련해 법무부와 오랫동안 논의했었지만 법무부는 (정부가 관리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 박 의원이 새로 문제제기를 하셨으니 법무부와 논의하겠다"라고 답했다.

진 위원장은 "질의 내용을 보니 너무 충격적이다"라며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한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보내주시고 이 문제는 어쨌든 저희가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논의해 인천공항 송환대기실 현장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라며 "관련 종사자 면담, 법무부, 인천공항 관계자가 다 참석한 가운데 애로사항을 청취해줬으면 한다"라고 요청했다. 진 위원장은 "간사들과 협의해보도록 하겠다"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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