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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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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 정도껏 해야지, 피의자를 옹호해서 뭐하려고 합니까."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도발을 해버린 겁니다. 수사 상황 보고 안 받는다면서... 이쯤되면 한동훈 검사장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이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흘러나왔다. 이번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 현장에서다. 감사원을 상대로 한 국감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한 검사장을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여야 간 공방은 20여 분간 지속됐다.

한 검사장의 이름은 이미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서도 등장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KBS 종합국감 때 한 검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이른바 채널A사건과 관련한 KBS 오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부터다. 한 검사장이 이후 '자청하진 않았지만 불러주면 가겠다'는 취지로 직접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관련 기사 : 7년 전 국감장 뒤흔든 윤석열, 이번엔 한동훈 차례?, http://omn.kr/1po9v)

김종민 "피의자 옹호해서 뭐하나" - 전주혜 "본인이 나온다지 않나"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2일 법무부 국감에서 한 검사장 휴대전화의 포렌식 난항 등을 설명하며 수사 협조를 당부하는 등 수사 상황을 밝힌 만큼, 한 검사장에게도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추미애 장관은 지난번 법무부 국감에서 넘지 않을 선을 넘어버렸다"면서 "여당은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인을 못 부른다지만, 법무부장관은 완전히 영향을 미쳐버렸다. 한 검사장에게도 항변할 기회를 줘야 대등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한 검사장이 최근 인사에서 경기도 용인의 법무연수원 분원 연구위원직에서 충북 진천 본원 연구위원직으로 부임지가 변경된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올해 들어와 3번째로 근무지가 바뀌는 건 이례적이란 비판의 소리도 나온다"면서 "본인이 나와서 증언하겠다는 상황이다. 위증한다면 본인이 당연히 책임지면 된다"고 주장했다.

여당 위원들은 국민의힘 위원들의 주장을 '억지'로 규정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마디로 억지다. 국감 증인석을 수사 받는 피의자의 무죄 증명을 위해서 내주자는 건가. 한 검사장 문제는 이미 언론에 오랫동안 나온 문제다. 그게 무슨 공무상 기밀인가"라면서 "이런 문제로 법사위서 논쟁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박대출 의원의 과방위 참고인 출석 주장을 들어 국민의힘이 한 검사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백 의원은 "한 검사장이 국감장에 나오겠다는 발언 자체가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한 검사장은 야당 의원들과 잘 소통 되는 것 같다. 국감장에 나온다는 말 자체가 야당 의원에게서 나온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호중 "법사위 소원수리하는 곳 아니다"

야당 위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전주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 의원이 언론보도를 통해 한 검사장의 출석 희망 사실을 안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유상범 의원 또한 "한 검사장이 야당 의원들과 소통했다는 말을 하는 순간 그건 마치 야당 의원들이 한동훈을 비호한다고 대국민 메시지를 주는 것과 같다"며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유감 표명을 요구했다.

다만, 당시 박대출 의원은 13일 오후 2시께 과방위 국감에서 "한 검사장 측에서 간접적으로 연락이 왔다"며 한 검사장의 출석 의향을 직접 전한 바 있다. "MBC·KBS 검언유착 오보사태, 피의사실공표의혹과 관련해서 본인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국회에서 진술할 의향이 있다더라"는 말도 덧붙였다.

여당 소속인 윤호중 위원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야당 의원들이 한 검사장의 의사를 충분히 들어 증인 신청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면서 "언론 인터뷰에서 국감장 증인으로 한마디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채택한다면... 법사위 국감이 소원 수리하는 곳도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덧붙여 한 검사장의 증인 채택 문제는 여야 간사간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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