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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가 14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분석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가 14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분석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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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효과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시민사회에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모든 개인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소비 지역과 업종 등에 제한을 둔 1차 재난지원금이 현금 지급했던 2차 지원금보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가 더 컸다는 판단 때문이다.

"3, 4차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모든 개인에게 지급해야"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14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분석과 과제' 토론회에서 "코로나19 재난이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된다면 앞으로 3차, 4차 등 두 차례 이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면서 "소비 효과와 생산 효과를 내려면 소비 시한이 명시된 지역화폐로 보편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반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가구나 개인에게 보편 지급했다. 반면 지난 9월 2차 정부 재난지원금은 현금으로 선별 지급했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아래 조세연구원)도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지역화폐가 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다고 해 논란을 일으켰다.(관련기사 : 지역화폐 저격한 조세연구원 보고서의 몇 가지 결함 http://omn.kr/1oyq6)   

코로나19시민사회대책위원회에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학자들 뿐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단체 대표들도 참석해 두 차례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효과를 따졌다.

발제를 맡은 강남훈 교수는 1~3차 추경 시기별 전산업생산지수를 근거로 "재난지원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6월에 전산업 생산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재난 시기 고용 유지와 기업 지원은 꼭 필요한 정부 지출이지만 소비와 생산을 자극하는 데에는 재난지원금이 기업 지원금보다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3차, 4차 재난지원금도 개인 단위로 보편 지급해야 한다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 뿐 아니라, 모든 가계소득에 1% 동일 비율로 재난기여금(재난소득세)을 부과해 15조 원 정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홍춘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정책본부장도 "현장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 효과가 뚜렷하고 매출도 늘어 더 선호했다"면서 "2차 지원금은 재난 장기화 국면에서 매출이 0에 수렴하는 점포들이 많아 지원금을 받아도 대부분 임대료로 나갔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 보고서 비판도... "지역화폐, 내년쯤 돼야 실증적 효과 확인 가능"
 
 코로나19시민사회대책위가 14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분석과 과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시민사회대책위가 14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분석과 과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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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 '지역화폐는 발행 비용, 후생 손실 등 부작용만 일으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다'는 조세연구원 보고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강남훈 교수는 "2018년보다 2019년 지역화폐 발행량이 10배 이상 증가해 양적 효과도 발생했는데, 2018년까지 데이터에 기초해 아무 효과가 없다고 결론낸 것은 정책 제안이 연구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면서 "지역화폐는 상품 이동을 막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자기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한 것이고, 5~10% 인센티브도 자영업자 살리기 등 이타적 소비에 대한 대가"라고 지적했다.

홍춘호 본부장도 "지역화폐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환영하는 정책"이라면서 "아직 지역화폐가 유의미한 지역은 인천, 경기와 서울 정도이고 내년은 돼야 실증 효과가 확인돼 지금 논쟁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조세연 보고서 취지는 지역화폐의 소상공인 매출 진작 효과를 부정한 게 아니라 비용 절감을 위해 (전국 단위로 발행되는) 기존 온누리상품권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라면서 "초창기에는 특정지역에서 지역화폐가 효과가 있지만 모든 지자체가 발행하게 되면 지역소비 진작 효과는 제로섬으로 귀결되고 경쟁적 발행 비용만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화폐와 유력 대선주자가 결합하다보니 논쟁이 지나치게 뜨거워졌다"고 경계하기도 했다.

이에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지역화폐는 지역 내에서 대형마트 쏠림을 전통시장 등으로 옮기는 효과도 있지만 서울 등 상권이 발달한 지역 쏠림을 제어하는 목적도 있다"면서 "온누리상품권은 지역간 쏠림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종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지역화폐는 손실 문제가 아니라 대형마트에서 소상공인으로의 이동 효과 같이 지역과 영세자영업자에 혜택을 주기 위한 수단"이라면서 "공공조달 할 때 중소기업이나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등에 제한경쟁입찰과 같은 논법인데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한가한 논쟁'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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