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이후 정부는 포장·배달을 권고했고, 이로 인해 포장·배달 주문량이 급증했다. 식당은 문을 닫고, 이동 제한을 받으니 어쩔 수 없이 포장, 배달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졌고, 그만큼 포장·배달 쓰레기도 늘었다.
먹고 버릴 땐 편하지만 늘어가는 쓰레기를 보니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들려온다. 쓰레기를 양산하는 나를 보며 생각한다. 배달이 나쁜가?
온라인쇼핑 배달음식 증가율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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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재물로 처리된 배달용기 일부.음식을 담은 배달용기는 오염도가 심해 재활용이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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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표한 8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4조3833억 원이다. 그 중 음식서비스는 1조6730억 원으로 11.6%에 해당된다. 음식서비스는 전년 동월 대비 7587억 원이 증가해 증가율이 83%에 이르는데, 상품군별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음식서비스가 증감률이 가장 높다.
통계 자료에서 음식서비스는 '온라인 주문 후 조리되어 배달되는 음식(피자, 치킨 등 배달서비스)'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통계적으로도 배달음식 서비스가 매월 늘어나는 게 확인된다. 문제는 이렇게 배달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늘어날수록 쓰레기도 늘어난다는 점이다.
음식서비스 거래액을 최소 주문금액(2만 원)으로 나눠 계산하면 2020년 8월 기준일 주문량은 270만 건에 이르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플라스틱 배달 용기 쓰레기(주문 시 최소 3개) 발생량은 최소 830만 개이다. 매일 830만 개의 플라스틱 용기가 쓰레기로 발생된다고 추정된다.
시민 4명 중 3명, 배달쓰레기 버릴 때 죄책감 느껴
녹색연합은 코로나19 이후 포장, 배달의 이용도 현황 및 배달쓰레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9월 17일~10월 6일까지 약 20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됐고 750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4%가 배달 앱을 통해 주문한 경험이 있으며, 응답자의 38%가 주 1회 이상 주문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앱 주문 횟수가 늘어났다고 답한 응답자는 52%에 이른다. 2명 중 1명은 주문 횟수가 늘었다고 답했으며 특히 응답자의 15%는 주문 횟수가 2배 이상 늘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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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문결과_배달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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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4명 중 3명은 배달쓰레기 버릴 때 마음이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마음이 불편하거나 걱정이 되고, 죄책감이 드는 시민이 응답자의 76%에 이른다.
감염병 우려로 식당 이용의 제한, 모바일 플랫폼의 활성화, 편리성이라는 이유로 배달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시민들은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용기가 갖는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배달쓰레기 처리대책에 있어 시급한 것으로 응답자의 40%가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을 꼽았다. 이와 더불어 33%는 1회용기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15%는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재질을 단일화하거나, 수거선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시민들은 배달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배달 앱 회사와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39%의 시민들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32%의 시민들은 다회용기를 지원해 시민들이 다회용기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달 앱을 통해 주문하는 시민들은 누구보다 배달쓰레기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배달의민족,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려는 노력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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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의민족은 다회용기 사용 음식점 현황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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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은 8월 배달쓰레기 증가에 따른 배달 앱 회사의 대책을 질의했다. 배달 앱 회사 중 가장 시장점유율이 높은 배달의민족은 배달시장이 커짐에 따라 1회용기/식기 사용이 증가한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쓰레기 발생 실태의 심각성과 다르게 대책은 매우 안이했고, 여전히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은 매우 부족했다.
배달의민족 측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 수저 포크 안 받기 기능 활성화, 친환경 소재 활용한 용기 봉투 사용 활성화, 플라스틱 용기 감량화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배달 용기로 인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친환경 소재의 연구개발, 플라스틱 용기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 정책의 사전 안내 등'이 필요하다 답했다.
배달의민족은 5월 29일 환경부와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친환경 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발표했다.
녹색연합은 이를 근거로 배달의 민족에 등록된 '다회용기 사용 음식점 현황 정보와 다회용기 사용 음식점 선택을 유인하는 방안'을 질의했다. 배달의민족은(8월 답변 시점 기준) 다회용기 사용 음식점 현황 정보에 대해서는 파악된 바 없으며 현실적으로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면서, 친환경 정책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배달의민족의 이런 입장이 지속된다면, 배달서비스가 늘어날수록, 배달 앱이 성장할수록, 배달 앱의 매출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쓰레기가 늘어가는 사회에서 살아가야 한다.
환경부, 적극적인 감량 정책 추진해야
환경부는 2019년 8월 일반 시민 1700명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 강화에 대한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1회용품 사용 절감 시급 품목 우선순위 조사 결과 1순위는 플라스틱 컵, 2순위인 비닐봉투에 이어 플라스틱 용기가 3순위로 확인된다.
또한 1회용품 사용규제의 강화 필요성 조사 결과 '대체로 필요하다' 문항에 55.47%, '매우 필요하다' 문항에 27.65%가 응답하여 응답자의 83%가 사용규제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배달쓰레기 실태를 진단하는 설문조사에서도 시민들은 가장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 정부라고 꼽았다. 또한 1회용기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어야 하고,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답변의 비율이 73%에 이른다.
환경부는 2019년 11월에 발표한 '1회용품줄이기 로드맵'을 통해 올해 다회용기 시범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발표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진행된 바가 없다.
또한 관계기업들과 자발적 협약을 맺어 노력한다 했지만, 강제 규정이 없어 노력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의 배달쓰레기 사태로 보면 쓰레기 대란이 당장 내일 일어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말하기 쉬운 정책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
이미 늦었다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감염병 확산에 따른 우려, 사용의 편리성, 1인 가구의 증가로 우리의 삶의 방식도 달라졌고, 배달 서비스 플랫폼도 다양화됐다.
배달 앱 사용은 어느새 우리 일상에 자리 잡았다. 늘어나는 배달쓰레기로 인해 쓰레기 오염이 심각해졌으니 시민들은 포장, 배달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 아니, 시민들은 배달앱을 사용할 때 다회용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배달 앱 회사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업소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많은 가맹사업자들이 다회용기 시스템을 도입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다회용기 도입에 대해 개개인의 가맹사업자에게 책임을 넘겨서는 안 되며, 1회용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이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도 안 된다.
배달의민족은 이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배달용기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1회용품임에도 1회용품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자원재활용법'에서는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은 예외로 두고 1회용품을 무상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다.
2021년부터 포장·배달 판매 시 1회용 수저 제공을 금지했지만, 플라스틱 용기는 규제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배달 용기는 플라스틱 포장재의 성격을 띄고 있지만 포장재로 규정하지 않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1회용품 감량과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배달 용기에 대한 제도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녹색연합 홈페이지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