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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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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택배노동자들이 연이어 세상을 떠났다. 과로사 가능성이 크지만 이들은 사실상 '산업재해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강요당하는 탓에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여당은 이참에 산재보험 제도를 제대로 손보자고 말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연휴 시작을 앞둔 지난 목요일(8일) 저녁 택배기사 한 분이 또 다시 과로로 인해 숨졌다"며 "올해만 해도 벌써 여덟 번째"라고 말했다. 그는 "택배노동자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한 업무량에 고통을 호소하다 추석을 앞두고 파업을 감행하자 정부는 추가입력 투입을 약속했지만 약속된 인원의 10분의 1 수준만 투입됐고, 사고일터엔 단 한 명도 투입되지 않았다"며 "결국 회사가, 정부가 또 한 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최고위원은 "죽은 것도 억울한데 산재 적용조차 안 된다"며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말이 좋아 본인 신청이지 사실상 강제"라며 "대부분의 특수고용노동자는 계약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하는데, 이제는 막아야 한다"고 했다. 또 "경영계는 '(노동자)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다, 민간보험 가입 중인데 무슨 필요냐'고 반발하지만 그들은 결코 산재가 더 싸고 유리한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며 "누구나 안전히 일할 권리가 있다. 전국민 산재보험을 반드시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몫으로 지명된 박홍배 최고위원도 "민주당은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의 문제이기도 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문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 지도부는 추석연휴 전인 지난달 24일, CJ대한통운 서브터미널을 방문해 택배노동자들을 격려하고 목소리를 들었다"며 "당 지도부가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한 사업장에서 2주 만에 또다시 과로사로 추정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돼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고인이 일했던 CJ대한통운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률이 업계 평균(58.9%)보다 높은 64.1%"인데 "올해 숨진 택배 노동자 8명 중 5명이 CJ대한통운 소속"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업계 1위 기업 CJ대한통운은 책임을 통감하고, 기계설비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일하는 방식을 긴급히 점검하고 산재보험 신청을 포함한 노동자들을 보호할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고용노동부에는 제도개선을, 국토교통부에는 노사정대화채널 가동 검토를 주문했다(관련 기사 :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64%는 '산재 방패'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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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노웅래 최고위원 등이 지난 9월 24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용산 SUB에서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및 코로나19 방역현황을 현장점검하며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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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노동대변인도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죽음을 막는 입법과 조치에 분초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그는 "정부와 민주당은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택배없는 날'을 지정하고, 공짜노동이라 분류작업에 인력을 투입하기로 택배회사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부와 국회차원의 필수노동자 지원도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이런 사태가 반복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짚었다. 그는 "더 이상의 비극이 재연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대안으로 꼽았다.

다만 노동계에선 생활물류서비스법은 대안이 아니라고 말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는 지난 8일 국회 기자회견자회견을 열어 "택배노동자 일부는 아예 배제하고 있고, 택배사업자의 무한 증차가 가능한 데다 필수규제는 면탈해주고, 택배노동자에게 손해를 전가한다는 법안의 문제점을 정부와 여당에 수차례 제기해왔다"고 했다. 라이더유니온(배달종사자 노동조합)도 7일 입장문에서 "현재 법안에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에 들어있던 표준계약서 권고, 휴식공간, 기상악화 대책 마련 정도가 남았을 뿐"이라며 반대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