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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당시 피감기관들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덕흠 의원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무소속 의원의 국회 징계를 추진한다.

민주당 정치개혁TF 단장, 신동근 최고위원은 28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비리 종합세트 박덕흠 의원은 최악의 이해충돌당사자일뿐 아니라 (범죄)혐의도 받고 있다"며 "민주당 정치개혁TF는 이제까지 제기된 박 의원 관련 의혹을 법률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 "이에 근거해 박덕흠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이해충돌방지법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비리 종합세트 박덕흠, 범죄 혐의까지..."

박덕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2015년 4월~2020년 5월) 시절 가족 소유 건설회사들이 피감기관인 국토부, 서울시 등에서 수백억 원대 공사를 따낸 일로 이해충돌방지의무를 어겼다는 논란의 당사자가 됐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25일 펴낸 <나라살림브리핑>에 따르면 박 의원 본인이 대주주인 혜영건설과 용일토건, 아들에게 물려준 원하종합건설(현 이준종합건설) 친형 소유 파워개발은 2013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1430억 원 규모의 공공기관 공사 108건을 수주한다. 그런데 도로공사 등 국토위 피감기관 공사 수주는 모두 박 의원이 국토위에 들어간 2015년부터 이뤄졌다(☞ 브리핑 바로 보기 https://www.narasallim.net/3013).

박덕흠 의원은 이 가운데 혜영건설 등 3곳의 주식을 보유한 채 국회의원이 됐고, 2014년 백지신탁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내놔 사실상 팔리지 않도록 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또 그는 가족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국회의 입찰비리 삼진아웃제 입법에 관여했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신기술 관련 의견을 표명했고, 이후 가족회사의 신기술 관련 공사 수주가 늘었다. 민주당은 이러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여부를 떠나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 윤리특위 징계가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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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후원회사무소 입구. 파워개발이 전세계약을 한 것으로 돼 있는 사무실 문 위에 박덕흠 의원 후원회사무실 현판이 걸려 있다. 2020년 9월 22일 촬영.
ⓒ 안홍기	관련사진보기

 
신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오마이뉴스>가 단독보도한 박 의원이 친형 회사, 파워개발 사무실을 지역구 사무소로 썼다는 문제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형법 위반인 수뢰죄,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관련 기사 : [단독] 박덕흠 지역사무소와 '형님 회사'는 한 사무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파워개발은 2014년 해당 사무소가 위치한 충북 보은군의 6700만 원짜리 청사주변정비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냈고, 같은 해 국토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38번 국도 보수공사는 지역제한 입찰계약으로 9500만 원에 수주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박덕흠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면 심사를 거쳐 징계 여부가 정해진다.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및 해당 기간 활동비 감액 그리고 제명이 있다. 다만 제명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하며 현정사상 1979년 10월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 사례가 유일하다. 국민의힘이 이미 민주당 윤영찬, 윤미향, 황희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한 만큼 윤리특위 자체가 또 다른 정쟁 사안으로 번질 수 있다. 

"대국민 사과 없이 꼬리자르기식 탈당만... 2차 고발할 것"

그럼에도 박덕흠 의원의 부적절한 처신을 둘러싼 비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28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에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민생경제연구소와 공동고발인 참자유청년연대, 시민연대 '함깨'는 이날 조사 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박덕흠 의원은 국민들에게는 사과 한마디도 없이 오로지 국민의힘당 눈치를 보며 꼬리자르기식 탈당만 한 상황(관련 기사 : 박덕흠, 국민의힘 탈당선언... "당에 짐 지울 수 없다")"이라며 "지금 즉시 국회를 떠나 자기 회사로 돌아가시되 철저히 수사를 받고 죗값을 제대로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29일 박 의원을 뇌물성·특혜성 수주 문제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2차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