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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성동구 무학여고에서 코로나19 관련 등교개학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학교 관계자가 책상이 1개씩 거리를 두고 배치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 ⓒ 권우성 | 관련사진보기 |
학생 안전과 대면교육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밀집도 최소화? 한 교실서 30~40명 '바글바글'
25일 오후,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를 요구하는 전 국민 서명운동 3일 만에 2만 7500여 명이 서명하는 등 참여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은 교실의 물리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학생 안전과 교육을 함께 추구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2일부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에 나선 바 있다.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부가 밀집도 최소화를 추구한다며 1/3 등교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교실 속에서는 30~40명의 학생이 한 곳에 바글바글 모여 공부하는 형편"이라면서 "학생 안전과 대면수업 확대를 위해서라도 '그린 스마트 스쿨'과 같은 온라인 수업 확산 정책에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도 23일 '학급당 기준 학생 수 20명'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기본법에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명시하고,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단계적으로 학생 수 감축 계획을 수립, 실시토록 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뼈대다.
이 의원은 "교육부의 역점 사업인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쌍방향 온라인 수업 역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 격차 문제와 더불어 방역까지 잡아, 새로운 미래교육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교육지표 2020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23.1명과 26.7명이다. 이는 OECD 평균 초등학교 21.1명과 중학교 23.3명보다 약간 높은 수치다.
정부는 "저출산 시대 학령 인구 감소로 학급당 학생 수 문제는 곧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에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명기한 예산이 들어있지 않다. 오히려 정부는 교사 신규선발을 줄이는 정책을 몇 년째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반박 목소리도 나온다.
이탄희 의원실이 교육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국 1만 1851개 초중고 가운데 학급당 학생 수 21명 이상인 학교가 전체의 59%인 6991개교(초 2984, 중 1907, 고 1667)에 이른다. 심지어 학급당 학생 수가 31명 이상인 이른바 '콩나물 학교'도 433개교(초 60, 중 242, 고 131)다.
전국 학교 59%가 '학급당 학생 수' 21명 이상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4월 기준 전국 초중고엔 학생 수 31명 이상인 학급이 모두 2만 9827개가 있다. 전체 학급(특수학급 제외)의 14.6%에 이르는 수치다. 학생 수가 36명 이상인 학급도 4543개다.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은 "프랑스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급당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이탈리아는 교사 수만 명을 충원에 나섰다"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교육부가 미발령 초등교사를 충원하고 빈 교실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급한 불은 끌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학생들의 '잃어버린 시간''으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학급당 학생 수'부터 줄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