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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용 인의협 부산경남지회장 초청 대담회 오른쪽이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부산경남지회장, 왼쪽이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
▲ 정운용 인의협 부산경남지회장 초청 대담회 오른쪽이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부산경남지회장, 왼쪽이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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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부산시당은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부산경남지회장을 초청해 부산지역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한 대담을 지난 23일 진행했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영상녹화 방식으로 대담이 진행되었으며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부산지역의 공공의료 현황과 대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사회자 : "국립중앙의료원 자료가 최근에 제출도 되었지만, 2018년 자료에 보면 전국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평균이 5.7%, 특히 부산은 거의 최하위권이에요. 2.6%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부산 지역이 정말 심각한데요. 부산의 공공의료 현황, 그리고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 현황자료(2018년 말 기준) 출처 : 국립중앙의료원
▲ 공공의료기관 현황자료(2018년 말 기준) 출처 : 국립중앙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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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용 인의협 부산경남지회장 : "부산에는 급성기 환자를 볼 수 있는 병원이 부산대병원과 부산의료원이 있습니다. 부산대병원은 1989년도에 공사로 되었고 지금은 독립 법인입니다.

대학병원이나 민간병원에 비해 현재 부산의료원은 역할이 너무 작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필수 의료를 하고, 정부의 공약에 따라 제시한 것이 집행되어 장기적으로 보면 부산의료원이 부산에서 제일 큰 병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병원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의료 기술과 표준 진료와 관련해 선도하는 병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서울에 이른바 빅5 병원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간 이식 수술, 췌장암 수술, 심지어 감기 치료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큰 병원들이 이렇게 다양한 수술과 치료를 다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3차 병원인데 1, 2, 3차 병원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공의료가 설 자리가 더 없어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지금 코로나처럼 이렇게 왔을 때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한국사회 의료현실 자체를 다시 짜는 토론을 폭넓게 해야된다 봅니다. 보건의료 측도 그렇고 의료 공공성을 주장하는 정당도 나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시점입니다."

사회자 :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특히 최하위권인데 공공의료기관이. 현실적으로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대안은 없을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운용 : "일단 현 정부가 공약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을 70개 정도의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을 만드는 것이 현 정부의 공약입니다.

공약대로 된다면 부산에는 공공의료원이 최소한 3~4곳이 설립됩니다. 한 권역당 의료원을 최소 300병상 내지 500병상 규모의 의료원을 지으면 최소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시기에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 두 개 병원이 코로나를 전담하고 나머지 병원은 다른 급성기 환자들을 진료하면 지금의 상황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의 공공의료 상황을 보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침례병원의 경우, 보건의료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까지 다 힘을 모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난제들이 많습니다. 서부산의료원 설립 역시 신평 방향에 부지는 있는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아직 걸려있죠.

시민들에게 필요한 일이면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정치고 행정 아니겠습니까.

부산시는 공공의료 확충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곳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센텀 2지구 개발사업에 세금을 1조5000억 원을 쓰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 예산의 10분의 1만 투자해도 공공병원 설립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공공의료의 확충이 시급한 비상 국면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당면해서는 서부산의료원 건립,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문제에 대해서 의료인들을 포함하여 진보정당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론화를 해나가리라 믿습니다."

사회자 : "졸업생을 지정한 지역에서 8년간 복무하도록 하는 서남대 의대와 같은 사례처럼 공공의대를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운용 : "좋은 사례고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서남대 사례보다 더 근본적인 안이 필요합니다. 우선, 전공의가 환자를 보는 구조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전공의는 교육생이고 수련 받는 사람입니다. 교수가 환자를 봐야죠.

대학병원에서 정상적으로 되려면 교수 인력을 대폭 늘려야 되고, 수련 받는 사람들은 훨씬 더 배우는데 시간을 할애 해야합니다.

독일에서는 전공의가 주당 40시간 진료를 봅니다. 이런 제도가 병행되어야 서남대 의대와 같은 사례가 좀 더 확대되리라 봅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이번 대담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는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볼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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