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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단독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은 경제 정책으로써도 복지 정책으로써도 지극히 유효하며 피할 수 없는 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단독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은 경제 정책으로써도 복지 정책으로써도 지극히 유효하며 피할 수 없는 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 니혼게이자이신문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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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표적 경제지인 <니혼게이자이신문>(아래 닛케이)이 기본소득 도입에 앞장서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집중 조명해 눈길을 끈다.

닛케이는 지난 24일 자 신문에서 "기본소득, 한국에서 높아지는 도입론 - 경기도지사 '복지와 경제, 양쪽에 유효'"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 신문은 "한국에서 기본소득(최저소득보장, BI)도입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소득 격차 확대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데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이 생활 보장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만든 마중물이 됐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특히 "기본소득 도입론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라며 "우선 1인당 연간 50만 원(약 4만5천엔)부터 지급을 시작해 단계적으로 금액을 늘려나가서 장기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일본의 생활보호에 해당)수급자와 거의 동일한 월 50만 원을 목표로 한다"고 소개했다. 이 신문은 이재명 지사와의 단독 인터뷰 내용도 담았다.

이 지사는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은) 경제 정책으로써도 복지 정책으로써도 지극히 유효하며 피할 수 없는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월 50만 원은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공공재인 토지에 대한 과세 강화나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CO2) 배출에 대해 과세하는 탄소세, 우리들이 생산한 데이터로 이득을 얻는 인터넷 기업에 과세하는 디지털세 등 새로운 세수 확보로 15~20년 후에는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닛케이는 이 지사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씨는 차기 대통령 유력후보 중 한 명이지만 2022년 3월의 대통령선거에서도 '중요한 테마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대표적 경제지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국의 기본소득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대표적 경제지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국의 기본소득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 니혼게이자이신문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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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은 지난 17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과 함께 '기본소득제정법'을 발의한 소식도 전했다. 조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여 지급액과 재원을 논의하고, 2022년부터 월 30만 원 지급으로 시작하여 29년에는 월 5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한국 정계의 움직임'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한 닛케이는 "기본소득 도입론은 격차 개선과 복지 충실에 열심인 좌파뿐만 아니라 본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우파에서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코로나 위기 극복이 우선이고 기본소득 논의는 그 뒤"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말을 통해 한국 정부는 기본소득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한 뒤, "국민적인 합의 형성에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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