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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애국가의 작곡가 안익태의 친일 행적과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1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애국가의 작곡가 안익태의 친일 행적과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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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4선 연임 금지법안을 여야 가리지 않고 추진 중이다. 법안을 제출한 여당 의원도 있다. 야당도 10여 명 의원이 별도로 추진 중이라고 한다. 여야가 함께 하니 통과될 가능성도 있겠다. 그런데 '이게 전부일까'라는 생각이 든다.

4선 연임 금지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 하나는 국회의원이란 특권을 20년 동안 누린다는 점, 두 번째는 젊은 피 수혈을 쉽게 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특권 내려놓기는 좋다. 그런데 연임을 줄인다는 것은 현재 누리고 있는 특권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는 초선, 재선 또는 4선 이상의 다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순간부터 누리는 여러 특권을 내려놓는 정치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두 번째, 4선 연임을 금지해 젊은 피 수혈을 쉽게 하자는 것인데 기본 취지는 좋다고 본다. 그러나 이보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34세에 수상 자리에 오른 핀란드의 산나 마린(Sanna Marin) 여성 총리가 화제다. 이번만이 아니다. 핀란드에서 두 번째로 존경을 받는 리튀(Ryti) 대통령은 1922년 33세에 재무장관을 했다. 한국이라면 대학 졸업 직후 정치 입문해야 그 나이고 총리는 턱도 없다. 잘해야 초선 의원급이다.

그러나 핀란드는 다르다. 청소년 의회란 것이 있다. 전국 15세 (우리나라 고1) 이상 학생 대표 199명으로 구성돼, 이들의 안이 성인 의회에 정식 상정되면 장관과 총리가 출석해 답변한다.

핀란드 여성 총리는 15세 청소년 의회부터 정치경력을 쌓았고, 대학 때 빵집 알바하면서 지역당 당대표가 되었다. 34세 총리에 오르기까지 무려 19년 정치경력이 있는 것이다. 여러 법안을 입안, 심의해온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당부터 뼈가 굵은 정치인이다. 이런 바탕이 있기에 현재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잘 극복하며 80%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다.

반면에 최근 우리나라 청년정치인이라고 국회에 입성한 이들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그들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척박한 국내정치환경에서 무럭무럭 잘 성장하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론 그들이 정말 정치적 역량을 갖고 국회에 입성했는지, 입법기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따라서 4선 연임 금지로 젊은 피 수혈이 아니라, 핀란드처럼 우리나라도 15세 청소년 의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공부나 해야 할 애들이 무슨 정치냐고? 그들에게 공부보다 중요한 것이 정치이고, 게임보다 더 재미난 것이 정치일 수 있다. 15세부터 학교에서 배운 대로 때 묻지 않고, 새로운 시각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을 자기들 손으로 바꿀 수 있다는 희망과 열정을 갖고 정치 경험을 쌓으면, 우리나라도 34세 총리가 나오고 34세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고 나이 들면 무조건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는 것도 반대이다. 얼마 전 은퇴한 이해찬 의원은 7선이었다. 그가 없었다면 현 여당이 176석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 아니라고 본다.

다시 핀란드를 보자. 핀란드에서 최고 존경받는 인물은 만네르하임(Mannerheim) 장군이다. 그는 우리 6.25와 유사한 1918년 동족상잔 좌우 이념 전쟁 때 백군을 승리로 이끌고 2차대전 당시 소련과 두 번의 전쟁을 지휘한 뛰어난 지도자이다. 그는 78세에 대통령이 되었다. 이전에도 임시지도자로 추대받았지만, 곧 물러났고 소련과 전쟁 와중에 대통령직을 수락했고 전후처리 후 집권 2년 만에 스스로 사임했다. 

결론은 4선 연임이나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에 상관없는 정치인 특권 내려놓기 그리고 진짜 젊은 정치인을 키울 수 있는 청소년 의회 같은 제도와 정치개혁, 이와 함께 나이에 상관없이 젊은이 노년 가리지 않는 세대 간 조화와 협력의 정치. 이것이 핵심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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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에서 찾은 우리의 미래> 저자 겸 전 호서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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