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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 연방대법관 지명 방침을 밝히는 <폭스뉴스> 인터뷰 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 연방대법관 지명 방침을 밝히는 <폭스뉴스> 인터뷰 갈무리.
ⓒ 폭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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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 연방대법관 지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타계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의 후임을 지명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타계한 긴즈버그 후임, 누가 지명하나... 트럼프-바이든 '충돌')

다만 "우리는 긴즈버그 전 대법관에게 존경을 표하고 싶고, 그의 장례식이 치러질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싶다"라며 "오는 25일이나 26일 새 대법관을 지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선까지 시간 충분"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긴즈버그 전 대법관은 암과 투병하면서도 대법원의 보수 성향이 짙어질 것을 우려해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것을 기대하며 퇴임을 미뤄왔다.

그러나 긴즈버그 전 대법관이 지난 주말 타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성향의 새 대법관을 지명할 기회가 생겼다. 

취임 후 2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지명하며 대법원을 보수 5대 진보 4의 '보수 우위' 구도로 바꿔놓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지명권을 행사하면 보수 성향의 대법관은 6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까지 후보자 지명과 검증, 인사청문회, 상원 인준을 마칠 수 있는 충분한 시간(plenty of time)이 있다"라며 "매우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가오는 대선에서 여성 유권자의 표심을 의식하면서도,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가능한 오래 재임할 수 있도록 젊은 여성 판사를 지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의 연방 대법관은 사임하거나 탄핵당하지 않는 한 종신 임기를 보장받는다.

현지 언론에서는 에이미 코넌 배럿 제7연방고법 판사, 바버라 라고아 제11연방고법 판사, 앨리슨 존스 러싱 제4연방고법 판사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공화당서도 반대 목소리... 상원 인준 '불투명' 
 
 다큐 영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 나는 반대한다>의 긴즈버그 전 미국 연방 대법관
 다큐 영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 나는 반대한다>의 긴즈버그 전 미국 연방 대법관
ⓒ CNN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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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차기 대통령이 지명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바이든은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대선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관 지명을 강행하는 것은 권력 남용(abuse of power)"이라며 "만약 새 대법관을 지명하더라도 대선에서 패하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1975년 이후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하면 상원 인준을 받기까지 평균 71일이 걸렸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25일 대법관을 지명하면 대선이 치러지는 11월 3일까지 43일 남게 된다. 

또한 상원은 여당인 공화당이 53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수전 콜린스와 리사 머코스키 등 일부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법관 지명에 반대하고 있어 인준을 장담할 수 없다.

앞서 콜린스 의원은 성명을 내고 "대선이 너무 임박했다"라며 "새 대법관은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사람이 지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머코스키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하면, 인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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