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사)국립공원운동 중앙회 윤현돈 회장이 주민 설명회 인사말을 통해 국립공원 추진단의 용역안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사)국립공원운동 중앙회 윤현돈 회장이 주민 설명회 인사말을 통해 국립공원 추진단의 용역안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 신문웅

관련사진보기

 
"지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참고 기다려 왔는데 태안군 전체 국립공원 가운데 4필지(1200㎡)만이 해제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중략) 태안군의 용역 결과 대체 용지로 제시할 '신두사구'와 '장안사퇴'의 빅딜 내용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본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

지난 8일과 9일 충남 태안군 안면읍, 고남면, 남면, 근흥면, 원북면, 소원면 사무소에서 태안해안국립공원 해제 용역 결과에 대한 제3차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국립공원주민협의회 회장이자 (사)국립공원운동연합회 윤현돈 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을 강하게 압박했다.

환경부가 국립공원 추진기획단을 통해 지난 2년여 동안 실시한 용역인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결과'가 국립공원 태안사무소, 태안군, 각 읍·면사무소에서 지난 8일부터 공개됐다. 하지만 조사결과에는 국립공원 거주 주민의 요구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고작 4필지(1,300㎡)만이 해제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민설명회에서 윤 회장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전해들은 주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은 깊은 한숨을 쉬거나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지난 8일 안면읍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한 주민은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이후 30년간 각종 제약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살았다, 10년에 한번 하는 제3차 국립구역조정만을 기다려왔다"고 밝혔다. 그는 "국도 77호선 밖 사유지로 전답으로 경작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당연히 이번에 공원에서 해지되는 줄 알았는데 고작 4필지만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다"며 분개했다.

이어 9일 원북면 주민자치 센터에서 열린 원북면설명회에서도 공분은 이어졌다. 학암포에 산다는 한 주민은 "화력발전소로 인해 사실상 환경피해를 입고 있어 국립공원 지정 의미가 없는 지역이기에 당연히 제척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분점도 일원이 해제되어 학암포가 침체된 북부권 관광화 지역 경제 활성화의 단초가 될 것으로 주민들의 기대가 큰데 어떻게 말을 할지 모르겠다"고 망연자실했다.

또 소원면 주민자치 센터에서 열린 소원면 설명회에서 만난 한 주민도 "모항항, 천리포항, 통개항 등 관내 어항과 주변 해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각종 기반 시설을 할 수가 없어 어업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태안군이 정상적인 조업 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설물 예산을 세워도 국립공원이 번번히 동의를 안해서 항구, 포구가 제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는 기대가 컸는데 어업을 그만두고 싶다"고 실망감을 표했다.

전국 최초로 민·관 공동 포럼 개최하기도

그동안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읍면 단위까지 태안해안국립공원 조정주민협의회(회장 윤현돈, 아래 주민협의회)가 구성됐다. 태안군도 자체 용역을 위한 1억원의 긴급 예산을 편성하고 부군수를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했다. 성일종 국회의원도 국회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관계부처에 군민 의견을 전달하는 등 동분서주했다. 

더욱이 종전에 해제 투쟁위원회 등 강경 일변도가 아닌 국립공원 이해 당사자, 관리청,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들이 주민들 앞에서 소통과 토론을 통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합리적인 구역조정을 위한 포럼을 전국 국립공원지역에서 최초로 개최되기도 했다. 여기에 주민협의회 윤현돈 회장이 (사)국립공원운동 중앙회장에 당선되면서 태안해안국립공원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졌다.

국립공원 추진단의 원칙은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평가에 앞서 환경부는 기본방향으로 △총량제 이상유지 △편입(보전가치가 높은 곳) △해제(보전가치가 낮고 공원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곳) △과학적 평가(생태기반평가, 편입적합평가, 해제적합성 평가) △현장여건을 감안한 구역조정(지차체 및 지역주민의견 수렴, 현지 검증) △2차 구역조정 기준을 보완 및 조정 등의 원칙을 밝혔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제 3차 국립공원 조정안은 관심이 집중된 해제 적합성 평가 항목(서식지기반, 원시성, 보호지역, 경관, 지형, 지질, 문화자원)을 GIS(국토 계획에서부터 도시 계획, 수자원, 교통 운송 도로망, 토지, 환경 생태, 지리 정보, 지하 매설물 등 국가가 소유한 모든 자원 및 공간 정보를 컴퓨터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이용한 도면 기반 평가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를 통한 해제여부 결정 및 경계선 조정을 거쳤다.  
  
 지난 8-9일 열린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읍·면 주민 설명회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8-9일 열린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읍·면 주민 설명회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 신문웅

관련사진보기

 
이번 조정안에 대해 국립공원 추진단 관계자는 "어떤 공원은 해제 구역이 한 필지도 없기도 하다. 태안해안국립공원은 4필지가 해제되는 것이 사실이다"며 "평가 원칙에 따라 나온 결과로 9월말까지 공람 과정을 거치는데 이 기간에 이의가 있는 분들은 이의신청을 하고 태안군과 지역협의회에 빅딜(해제 예정지의 대체토지) 내용을 준비해 총괄협의회에 올리면 최종 확정이 된다"고 밝혔다.

태안군의 자체 용역안은

태안군의 용역을 수행한 한국자연환경연구소 관계자는 주민 설명회에서 용역안을 설명했다.

한국자연환경연구소는 △학암포 앞 분점도 해제 △항·포구 배후지 해제 △항·포구 어항구역 해제 △국도 77호선 기준 천수만 내측 사유지 해제 △국립공원 경계부(전, 답, 대지, 훼손 임야 등) 해제 △주민 요구지(임야 등) 해제 △몽산포 구(舊)공원보호구역 해제 △임대 도유지 해제 △공원경계부 숙박시설 등 설치를 위한 해제 △근흥면 가의도리 일원 해제 △원북면 방갈2리 일원 해제(태안화력, 태안항) 등을 제안했다.

제도 개선 관련 검토로는 △해양헬스케어 추진 여건 마련을 위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명품해변 운영지구' 지정 △해수욕장 내 야영장 설치·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마을지구 확대·추가지정 △주민수익시설 설치 적극적 협의 요청 △육상양식장 설치기준 완화 △타당성조사 주기 단축 △미해제지역 연차별 매수 및 제도개선을 생태문화탐방시설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내 생태문화탐방원 설치 건의를 담고 있다.

'장안사퇴'대체지 편입이 좌우할 듯

국립공원 추진단의 제3차 용역기준으로 보면 태안해안국립공원은 4필지만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태안군과 주민조정협의회는 한국자연환경연구소 등과 논의를 통해 대체용지로 원북면 신두사구(458,813㎡)와 장안사퇴(13,000,000㎡)를 신규 편입지역으로 정하고 향후 지역협의회를 거쳐 환경부 총괄협의회에 신규 편입지역에 추가하는 만큼 해제해 달라는 '빅딜'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에 편입 포함을 위한 태안군, 국회의원, 주민협의회의 협력이 중요한 대목으로 보인다.

윤현돈 회장은 "국립공원지역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 합리적인 공원조정을 위하여 지난 1년 6개월 동안 환경부 등과 협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에 10년간 기다려온 주민들은 망연자실을 넘어 삶에 희망의 끈을 놓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윤 회장은 "국립공원해제기준에 적합한 면적이 고작 4군데 1200㎡로 어디인지 너무 작아 찾아볼 수도 없다"며 "이런 결과를 내기 위해 환경부 예산을 낭비하고 2년이란 세월을 보내며 국민을 기망했나. 국가가 개인에 토지권리를 40~50년간 무단점유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강력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환경부를 비난했다.

향후 일정은

지난 8∼9일 제3차 읍·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태안군은 오는 23일까지 공람기간동안 이의 신청을 받고 자체 타당성용역보고서를 환경부, 추진단, 태안해안국립공원 사무소 등에 제출하는 한편 군 차원의 건의서를 총괄협의회에 추가 제출할 예정이다. 또 지난 15일 지역협의체회의를 통해 태안해안국립공원 차원의 우선 순위를 논의하기도 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4일로 예정됐던 환경부 주관 주민 공청회가 10월로 연기됐다. 주민협의회는 이 공청회를 통해 군민들이 강력한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후 환경부는 총괄협의회와 지역협의회를 개최하고 11월 안에 제3차 국립공원계획변경(안) 공원위원회 상정 심의한 다음 올해 12월말 제 3차 국립공원계획변경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바른지역언론연대 태안신문에도 실렸습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