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8월 22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번화가가 한산하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을 하루 앞둔 8월 22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번화가가 한산하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경남도와 창원시가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에 유흥업소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정부에 건의했다. 여성단체들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4차 추경안에 포함됐다.

이 중 유흥‧도박업종, 변호사와 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고액 자산가 등이 포함된 부동산 임대업종은 사회 통념상 지원이 곤란하다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흥업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당시 12개 고위험시설에 포함돼 한때 집합금지 대상이었다.

그런데 최근 경남도와 창원시가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나선 것.

경남도는 15일 오후 경남도청 중회의실에서 '민생경제대책본부 제5차 회의'를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과 고용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경남도는 "정부 4차 추경안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찾아 보완하는 대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추경안에는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의 절반이 넘는 유흥주점이 제외돼 있다"며 "국회에 유흥주점 지원 예산 반영을 건의하고, 정부안대로 제외될 경우에는 시군과 협력해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도 정책자금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유흥업소도 영업을 중단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했기에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 14일 코로나19 대응 설명을 하면서 "집합금지 명령으로 2주간 폐쇄했던 고위험다중시설 12개 업종은 차별 없이 반드시 모두 지원돼야 한다"고 했다.

허 시장은 "유흥주점과 무도장이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끝내 제외된다면 창원시는 경남도와 힘을 모아 이 업종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이날 건의서를 정부에 보내기도 했다.

유흥업소 재난지원금 지원에... 여성단체 "시대착오적" 반발

이같은 방침에 여성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15일 낸 자료를 통해 "(창원시는)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성매매 근절을 위한 비대면 캠페인을 실시하고, '우리의 관심이 성매매 없는 일상을 지킵니다'라는 구호를 내건 입장은 무엇이란 말이냐"고 따졌다.

이 단체는 "유흥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착취하는 유흥업소에 대한 지자체의 시대착오적 재난지원금 지원 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16일 오전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태그:#코로나19, #재난지원금, #경상남도, #창원시, #경남여성단체연합
댓글8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