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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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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코로나19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 재원이 담긴 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대해 "결코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추석 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오는 18일까지 (4차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 다시 말하면 9월 18일은 추경안이 그 취지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유통기한이자 데드라인"이라고도 주장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날(14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통신비 지원의 효용성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관련 기사 : 이호승 수석 "통신사만 배불리는 2만원? 무의미하지 않다" http://omn.kr/1ow51). 야당이 일제히 통신비 지원을 거론하며 4차 추경 심사의 '난항'을 예고하고 관련 여론조사 결과마저 부정적 흐름을 타는 것에 대해 당청이 한 목소리로 대응하고 나선 셈.

"무선통신비용 지원, 코로나 극복 위한 실질적 지원"

한 정책위의장은 1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마스크 없는 코로나 시대를 상상하기 어렵듯 무선통신 없는 코로나 시대를 상상하기도 어렵다"며 "이동통신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고 대다수 가구의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통신비는 가계의 부담으로 작동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그는 "1인당 2만 원 지원이 누군가에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수 있지만 4인 가구 8만 원 지원을 결코 가볍게 취급할 수는 없다"며 "일반 국민의 이동통신 평균요금이 3만~5만 원 사이인데 그의 50%인 2만 원을 지원해 가계의 고정지출을 줄이고 국민의 통장잔고를 많진 않지만 늘게 해 드리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 원격수업이나 청년 구직활동, 청·장년 재택근무, 노년층 소통창구 등을 가능케 하는 무선통신(비용)을 지원하는 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국회의 하루는 국민에게 일주일, 한 달과 같은 시간이다. 추경을 꼼꼼하게, 그러나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토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같은 날(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도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의 '무차별 선심성 예산편성' 주장 관련 질문을 받고 "전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시켜 적게라도 가계소득을 도와드리는 것보다 더 이번 추경 취지에 부합하고 국민 지지를 받으면서 실제 집행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저희도 귀를 열고 충분히 검토할 의사가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다만, 그는 국민의힘에서 주장 중인 '전 국민 독감무료백신접종'이나 김경수 경남지사가 제안한 '무료 와이파이망 확충'에 대해서는 "지난 3차 추경 때 (전 국민 접종을) 요구했지만 생산량 문제 때문에 접었다. 현실적 고려 없는 주장" "(와이파이망 확충은) 추경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한국판 뉴딜사업을 통해 추진 중" 등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18일까지 추경 통과? 통신비 지원 철회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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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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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는 18일까지 추경을 통과시켜달라고 한다. 심사도 시작 안 됐는데 2~3일 만에 어떻게 통과시키나"라면서 민주당의 협조 요청을 일축했다.

그는 "아무리 급해도 무려 7조8000억 원이나 되는데 국민의 대표들이 최소한 제대로 쓰이는지 한번이라도 봐야 한다. 예산 심의를 지연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눈 감고 그대로 통과시킬 수는 도저히 없다"며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지적한 통신비 지원 철회라든지 몇 가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