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국민들의 예금계좌에 그만큼의 잔액이 더 남는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코로나19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 중 하나인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 정책으로 통신사만 이득을 얻게 될 것이란 비판에 대해 내놓은 반박이다.
앞서 여권 내부에서도 정부의 이번 통신비 지원책과 관련,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효과가 없다(이재명 경기지사)", "야당에서 반대하고 국민들 일부에서도 비판적 여론이 있다면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보자(김경수 경남지사)" 등의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이 경제수석은 14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한 인터뷰에서 "(통신비 지원은) 통산사만 배불리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을 받고,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해 주는 경로다. (지원금이) 통과하는 곳"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신사 입장에서는 정부가 통신비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손해도 이익도 생기지 않는 구조"라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그 사실관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통신비 지원책은) 2차적인 경제유발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도 "그 2만 원을 국민에게 모두 전달하는 데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겠나. 그래서 (통신비 지원이라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전달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예를 들면 한 가족이 중학생 이상 3명, 4명 된다면 6만 원, 8만 원 정도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는 것 아니냐. 그만큼이 통장에는 남아 있는 것"이라며 "통신비를 매달 내야 되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통신비 지원 대신 무료 와이파이망 확충을 지원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당장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무료 와이파이망 확충을 위한)장비가 필요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 봐야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이 '통신비 지원' 대신 해당 예산으로 전 국민에게 독감예방주사를 무료로 접종케 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독감예방 같은 경우엔 이미 2000만 명 가까운 무료접종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 독감예방접종을 위해 확보된 물량이 3000만 명 분인데 금방 (백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한 준비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