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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을 신청하면서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증명해야 하는 학생들의 심정은 어떨까
ⓒ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제공	관련사진보기

 
청소년정책 전문 시민단체인 한국청소년정책연대(이하 정책연대)가 12일 논평을 내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환영을 표했다.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들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의 등록금을 감액 또는 면제해 주기 위한 장학 제도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가정 형편을 서술하게 하는 신청 사유서나 자기소개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객관적 서류로 증빙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책연대 김정수 공동대표는 "이 법률안이 장학금을 줄 테니 얼마나 가난한지 증명하라는 사생활 침해와 인권을 무시해온 관행을 없애는 착한 법률안"이라고 평가하고 "장학금을 신청하면서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증명해야 하는 학생들의 심정은 어떠할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방식의 장학금 신청은 참으로 반인권적이며 일종의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진성준 의원실에 제출한 `경제적 사정 곤란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현황 조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기준 72개 대학의 143개 장학금이 신청사유서 작성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

정책연대는 이번 벌률 발의를 통해 대학 장학금 운영시 장학금 지급 기준과 절차를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학생이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가난을 서술하는 방식은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연대는 진성준 의원의 이번 법률 발의가 장학금 운용 과정에서의 인권 감수성과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 평가하고 국회의원의 가치가 바로 이런 착한 법률안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데 있다며 환영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