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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2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가 폐회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정위 노기섭(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상정한 "한진중공업 공정 매각,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즉각 복직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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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한진중공업 공정한 매각, 김진숙 복직 촉구 결의안'을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채권단에 보낸다.

부산시의회는 11일 열린 2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한 '한진중공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과 해고노동자 김진숙 복직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을 낸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기섭 의원이 대표 낭독했고, 별다른 반대없이 곧바로 처리됐다.

결의안은 부산 향토기업 한진중공업의 투명·공정한 매각과 영도조선소의 상징적 인물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복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관련기사] '김진숙 복직' 촉구 결의안, 부산시의회 상임위 통과 http://omn.kr/1ov2d

부산시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경영진의 무능으로 초래한 한진중공업의 매각이 부산 경제는 물론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연내에 졸속으로 매각이 이루어지면 대량 해고 등 구조조정, 부지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난개발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영도조선소 역사의 산증인이면서도 35년째 해고 상태인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을 즉각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부산시의원들은 이를 통해 한진중공업의 어두운 과거를 바로 잡고, 고용불안 우려를 함께 해소해야 한다고 채권단 등에 요구했다.

본회의에서 채택한 이번 결의안은 모두 13곳으로 보내진다. 부산시의회는 결의안 수신처로 청와대(대통령 비서실), 대한민국 국회,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부산광역시,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지정했다.

결의안을 상정한 상임위의 도용회 부산시의회 기재위원장은 <오마이뉴스>에 "급박하게 매각을 추진하면 이후 난개발, 노동자 생존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결의안은 매각 전 김 지도위원의 복직을 포함해 여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결의안을 정부와 채권단 등에 직접 전달하는 방법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관련 결의안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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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29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가 폐회했다.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이 상정된 안건을 처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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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 및 해고노동자 김진숙 복직 촉구 결의문>

한진중공업은 1937년 부산 영도구에 건설된 조선중공업을 시초로 한 대한민국 최초의 철강 조선소다. 지난 83년간 일제강점기·6.25전·군사독재와 민주화 투쟁 등 부산의 역사를 같이하며 부산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 성장·발전했다.

한때 부산 매출 1위 기업으로, 2000년대 정규직과 협력사를 포함하여 부산경경남지역에서 1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한 곳이다. 동양 최초의 멤브레인형 LNG선 건조, 신공법을 통한 컨테이너선 건조, 군함 건조 등 국내 조선산업의 역사와 신화를 일궈낸 기업이다.

그러나 무모한 해외투자에 이은 모기업 총수의 퇴출 등 무능한 경영진의 일련의 행동으로 한진중공업은 완전자본잠식을 초래했고,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올해 안에 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렇게 촉박하게 매각할 경우 영도조선소 부지의 용도변경을 통한 이윤 환수에 혈안이 된 사모펀드의 먹잇감이 될 우려가 있고, 법정관리 속에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부산 경제와 노동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한진중공업 매각 문제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부산지역 경제 전반과 노동자 생존권의 문제다. 장기적인 조선소 운영 비전을 제시한 정상적인 산업자본이 한진중공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매각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공선, 군함, 경비정 등 조기 발주를 통해 한진중공업을 포함한 중형조선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이 될 때 노동자는 일터를 지킬 수 있고 부산 경제는 살릴 수 있다.

한진중공업은 조선산업의 역사이자, 부산지역 민주화 투쟁의 역사다. 노동조합을 불온시하고 경제 전반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던 시절, 부산에서 노동자 투쟁으로 노동자 생존권과 노동존중 민주제도의 발전에 한 획을 그은 곳이다. 한진중공업 노동자 저항의 역사에서 1986년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고, 정부로부터 민주화 투쟁으로 인정받은 해고노동자 김진숙은 하나의 상징이다.

매각 절차를 앞둔 한진중공업에서 다시 해고노동자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고노동자 김진숙의 복직이 선행되어야 한다. 불법과 무능으로 얼룩진 한진중공업의 어두운 과거를 바로 잡고 새롭게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산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이 서두를 것은 한진중공업의 연내 매각이 아니다. 올해 정년을 맞이한 해고노동자 김진숙의 복직을 서둘러야 한다.

부산광역시의회는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이어온 민주화의 성지 부산에서 촛불 시민의 염원을 담아 노동자 생존권과 부산 경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며 결의안을 제출한다.

첫째. 정부는 한진중공업의 졸속 매각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조선소 운영을 전제로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부산시는 투기자본 이윤 창출의 먹잇감이 될 수 없도록 한진중공업 부지의 특혜성 편법적 용도변경을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채권단·부산시는 한진중공업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생계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해고노동자 김진숙을 즉각 복직시킬 것을 촉구한다.

2020. 9. 11.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