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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 환영 전교조 강원지부는 7일 11시 강원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여러 연대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법원의 법외노조 취소 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폭력 사과와 해고자 원직 복직,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폐기를 촉구했다.
▲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 환영 전교조 강원지부는 7일 11시 강원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여러 연대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법원의 법외노조 취소 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폭력 사과와 해고자 원직 복직,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폐기를 촉구했다.
ⓒ 전교조 강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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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강원지부는 7일 11시 강원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대법원의 법외노조 취소 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폭력 사과와 해고자 원직 복직,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폐기를 촉구했다.

지난 3일 대법원은 7년 전인 2013년 10월 24일 박근혜 정권이 행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판결 다음 날인 4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취소했다.

7일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강원지부는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근거를 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역시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밝히면서, "노동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산물인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노동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국가폭력임이 명명백백히 드러났음에도 자칭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는 그 책임을 사법부와 입법부에 미뤄왔다"라면서 전교조가 걸은 7년여의 가시밭길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꼬집으며, 책임 있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6만 명이 9명의 손을 놓지 않기 위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길은 험난했지만 당당했다"라면서, "우리가 지금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불의한 권력의 탄압에 맞서 함께 싸웠기 때문이며, 전교조와 함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싸워 온 각계각층의 수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연대했던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영복 전국공무원노조 강원본부장과 김영섭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장의 연대 발언이 있었으며, 여러 연대 단체 구성원들이 함께 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법외노조 탄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사과와 아울러, 철저한 원상회복 조치와 34명 해직 교사들에 대한 즉각적인 원직 복직을 강력히 촉구했다. 해직된 34명의 전교조 조합원 속에는 2명의 강원 지역 교사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다시 법적 지위를 회복한 지금, 더 새롭게, 더 강하게 발돋움할 것"이라면서 "50만 교사들의 대표 노동조합으로 일터인 학교와 삶터인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향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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