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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반대하는 '서울대병원 젊은 의사' 3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대병원 젊은 의사'라고 밝히며 공공의대 설립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공공의대 반대하는 "서울대병원 젊은 의사" 8월 3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대병원 젊은 의사"라고 밝히며 공공의대 설립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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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4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합의했지만 불씨를 남겼다. 당장 집단휴진 중인 전공의들이 중심이 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서명식을 막는 등 합의안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젊은의사 비대위'와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박근혜 정부 때 연구보고서에서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닌 허위 보도"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를 제기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론 보건복지부도 "서울대 의대 연구진 의견이 맞다"고 밝혔다. 과연 어느쪽 말이 사실일까?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공공의대 설립 제안' 보도에 전공의-교수들 반박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강병원(서울 은평을) 의원은 지난 2일 "서울의대에서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역설하면서 수년간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음에도 전공의 불법 집단휴진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5년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공공의대를 설립해 신입생을 매년 100명씩 선발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젊은의사 비대위'는 지난 3일 YTN 기사('서울대 의대 교수들, 이전 정부 때는 "공공의대 연간 700명 운용" 제안)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고, "연구진이 서울대 의대 교수를 대표하지 않고, 공공의대 설립을 제안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도 같은 날 성명에서 "(2015년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의료 개선을 위한 의대 신설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라면서 "(서울대 의대 교수 3명이 참여한) 용역보고서의 결론을 마치 서울의대 교수 다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공공의대 신설에 동의하는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주로 지적한 건 지난 2015년 10월 보건복지부 용역으로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보고서지만, 강병원 의원은 지난 2013년 12월 서울대 의대에서 발표한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방안 연구> 보고서도 함께 증거로 제시했다. 두 연구 모두 이종구 서울대 의대 교수가 책임연구원을 맡았고, 2015년에는 서울대 의대 교수 3명 등 11명이 연구진으로 참여했다.

2015년 연구보고서에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공공의대)'을 7년 과정으로 설립해 2020년부터 매년 신입생 100명을 선발하고, 2025년부터는 최대 700명 규모로 운용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금 정부가 설립하려는 공공의대 정원 49명보다 많다. 아울러 의료취약지역과 공공보건의료인력 미충족 인력을 충족하려면 의무복무기간이 6년일 경우 공공의료 의사인력을 매년 184~368명, 10년일 경우 매년 111~221명씩 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젊은의사 비대위는 이 용역 보고서가 "이미 공공의대가 신설된다는 것을 전제로" 연구한 것일 뿐,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신설을 통해 공공의대 인력 확충하자고 주장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도 '공공의대' 추진... 복지부 "서울의대 연구자들이 필요성 제시"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 열린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은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 열린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은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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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2015년 메르스 사태 직후 박근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현재 '국민의힘')에서 지금의 '국립공공의대'에 해당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한 건 사실이다. 실제 이정현 의원을 비롯한 당시 새누리당 의원 48명은 지난 2015년 5월 19일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고, 보건복지부도 지난 2016년 3월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서 2020년까지 국립보건의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새누리당에서 제안한 '국립보건의대'는 6년 교육 과정으로, 졸업 후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수업료 등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19대와 20대 국회를 모두 통과하진 못했지만, 이 연구보고서가 당시 보건복지부 기본계획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대' 정책 추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된 건 사실이다.

당시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진들도 '연구 목적'에 "그간 공공의료 의사 양성을 위한 여러 대안을 검토하였으나 정책적 개입을 통한 공공의료 인재 양성 방안 중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의과대학 설립 방안 검토와 그 타당성 연구를 시행함"이라고 밝혔다. 결국 당시 연구진들도 공공의대 설립이 "공공의료 인재 양성 방안 중 가장 효과적"이란 점은 인정한 셈이다.

보건복지부 '국립공공의료대학(원)설립준비TF' 담당자도 4일 오후 <오마이뉴스>에 "해당 연구 보고서는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복지부 용역 연구라고 해도 이종구 서울대 의대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해 내놓은 결과인 이상 연구자들 의견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 서울대 의대 자체 연구에도 '공공의대' 등장... "불리한 증거에 대표성 부정"

이보다 앞서 실제 이종구 교수를 비롯한 서울대 의대 연구진은 지난 2013년 12월 연구보고서에서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 근무를 전제로 각 시도 당 15명 내외 장학의사를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의사인력 양성 모형으로 '의과대학 특례입학'과 더불어 의대 정원 외 선발을 전제로 한 '공공의료 인력양성 의과대학 신설' 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서도 미충족 의사인력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간 120-150명의 의사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2015년 이전에도 서울대 의대에서 공공의대를 제안한 것이다.

다만 이 보고서에서는 "정원 외 선발 방식에 따른 의사 수 증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의료계 반대 논리가 존재한다"면서, "의료 취약지역과 공공의료 분야에 양질의 의사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 의료계 및 시민사회의 의견 차이를 좁혀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강병원 의원은 4일 오후 <오마이뉴스>에 "2015년 용역 보고서 이전에 2013년에도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비슷한 취지의 연구 보고서를 냈고 김연수 서울대병원장도 지난해 연말 언론 기고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을 요구했다"면서 "이정현 전 의원 법안 발의 등 과거 정부나 현 정부나 의사를 늘려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게 국가적 과제였고 서울대 의대 내부에도 그런 흐름이 있었다는 게 확인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서울대 의대 교수 전부가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동료 의사나 교수들 가운데 그런 주장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반박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밥그릇 싸움에 불리한 증거로 나오니까 대표성을 부인하는 것"이라면서 지적했다.

<오마이뉴스>는 4일 두 연구 책임연구원인 이종구 교수에게 직접 입장을 듣기 위해 이메일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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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미디어 분야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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