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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3일 합병을 발표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 배달의 민족ㆍ요기요 제공

배달음식 가맹점이 배달앱(App) 회사에 지불하는 과도하게 높은 광고비와 수수료, 쿠폰 등 추가비용이 결국 음식값 인상이나 식재료 변경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돼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인천·경기가 함께 만든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배달앱-가맹점 간 거래 행태와 불공정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 외식배달 음식점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지난해 12월 서울·인천·경기가 공정경제 및 경제민주화 지방화 실현을 위해 발족한 단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앱 가맹점 10곳 가운데 8곳(79.2%)은 배달앱 회사에 지불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광고 외에 별도로 '리뷰 작성하면 사이드메뉴 등 추가음식 제공'(28.5%), '할인쿠폰 발행'(22.1%), '배달비 지원'(15.3%) 등 추가 비용이 발생돼 가맹점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광고비·수수료 부담은 '고객에게 배달료로 청구한다'는 답이 41.7%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 값을 올리거나(22.0%), 메뉴·양 축소, 식재료 변경을 통한 원가절감(16.3%) 등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응답이 나왔다. 수수료가 더 인상될 경우 이러한 비용 전가 현상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설문에 응답한 가맹점들은 배달플랫폼 독과점 등 배달앱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광고비·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78.6%)고 입을 모았다. 이어 광고비·수수료 산정기준 및 상한제 도입(56.5%), 영세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 마련(44.1%)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의 96%가 배달앱을 이용해 주문을 하고 있으며, 배달 음식점들은 한 업체당 평균 1.4개의 배달앱에 가맹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 배달 음식점 2000곳 가운데 92.8%는 '배달의 민족'에 입점돼 있었고, 요기요 40.5%, 배달통 7.8% 순이었다.

'배달앱 음식점 노출 합리적' 10%에 불과

배달앱 음식점 나열순서 노출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응답자는 10%에 불과했고, 39.2%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배달 음식점주들은 '이용자 위치와 가깝다'(73.5%), '별점이 높다'(40.4%), '누적 주문이 많다'(39.8%) 순으로 배달앱에 노출되는 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소비자들은 배달 음식점과 메뉴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게 '리뷰·별점이 높다'(62.5%), '누적 주문이 많다'(56.0%), '이용자 위치와 가깝다'(39.3%) 순으로 나타났다.

배달플랫폼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우아한 형제들)과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 간 인수합병 추진에 대해서는 음식배달점의 74.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들 업체에 대한 기업결합심사가 진행 중이다.

반대 이유로는 광고비·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8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객·영업정보 독점으로 영업활동 제한(51.9%), 광고 외 배달대행, 포스(POS), 부가서비스 등의 이용 강요 우려(47.8%)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월 1회 이상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설문도 함께 진행됐다. 이들 응답자의 96%가 음식을 배달할 때 배달앱을 사용한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주문·결제 편리(48.3%)와 음식점 리뷰 참고(32.2%) 등을 꼽았다. 

소비자들 역시 배달앱 합병을 반대하는 의견이 58.6%로 높았다. 광고비·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음식값 인상(70.7%), 배달앱 할인 혜택 축소(40.5%), 음식 질 하락(32.9%) 등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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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2018년 6월부터 공공플랫폼인 "인천e음"에 전화주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인천e음 가입자 수는 124만 명, 가맹점수는 1777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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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 수도권 지자체, '공공 배달앱' 추진중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배달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추진에 발맞춰 개선 사항을 보완해달라고 요청·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달앱 독과점의 대안으로 각 수도권 지자체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배달앱 생태계 구성, 공공 배달앱의 민관협력 또는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배달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2018년 6월부터 공공플랫폼인 '인천e음'에 전화주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인천e음 가입자 수는 124만 명, 가맹점수는 1777개에 달한다. 인천 서구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올해 1월부터 공공배달앱 '서로e음 배달서구'를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16개 민간 배달플랫폼이 참여해 배달중개수수료를 0~2%로 대폭 낮춘 '제로배달 유니온' 앱 서비스를 9월 중순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제로배달 유니온에 참여한 배달앱을 이용하면 서울사랑상품권의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다. 이에 가맹점은 결제수수료 0.5%, 소비자는 할인 구매한 상품권 결제와 추가할인 이벤트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경기도는 현재 27개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공배달앱을 구축해 10월 중순부터 화성시, 파주시, 오산시에서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이를 16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2022년에는 31개 시·군 전역에서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영업 자체를 할 수 없는 구조이나 과도한 광고비와 수수료,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는 소상공인은 물론 소비자에게까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각 지자체가 자체적인 배달앱서비스 도입을 통해 배달앱 간 공정한 경쟁유도는 물론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수도권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주점 등 2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외식산업중앙회 소속 배달앱 가맹 음식점을 무작위 표본 추출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800곳, 경기 800곳, 인천 400곳이다. 조사기간은 6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약 1개월이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곳은 업종별로는 한식(27.6%), 치킨(23.3%), 중식(13.1%)이 가장 많았다. 비(非)프랜차이즈업체가 63.3%, 프랜차이즈가 36.7%였다. 일부 항목은 중복답변이 가능했다.

배달앱 입점 이유에 대해서는 '업체홍보가 편리하다'는 답변이 55.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달앱 이용 소비자가 많아 '입점을 하지 않고는 영업지속이 어려워서'가 52.3%, '주변 경쟁업체의 가입'이 45.3%였다. 이런 이유로 점주들의 94% 정도가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출이 약 40% 하락할 것이라 말했다.

배달앱 출시 이전에 업체 주요 홍보수단은 전단지 또는 스티커(전 54.3%→후 27.9%)였지만, 현재는 배달앱(60.5%)을 주로 사용한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