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국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6년이 지났다. 사건의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느끼는 해외동포들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7주기 전에 국회의원들에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 23개 도시에 거주하는 해외동포들의 풀뿌리 네트워크인 4.16해외연대는 '응답하라 국회 캠페인' 첫번째 행동으로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아래 세가지 법안의 발의 여부를 묻고 있다.
   

1) 세월호 사건 공소시효 연장 혹은 무효화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거나 법안 발의에 동의하겠다.
2) 봉인되어 있는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의 공개를 요구하는 국회 결의에 동의하겠다.
3)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수정법안을 발의하거나 법안 발의에 동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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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라 국회" 4.16해외연대 웹자보  https://mailchi.mp/3a75bc76ba9c/09vtxmgq54 국회의원에 메시지 보내기 “응답하라 국회 캠페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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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에 보내는 편지 조오섭(광주북구갑), 허영(강원춘천 ), 이정문(충남 천안), 서영석(경기부천시) 의원 등이 세 법안 발의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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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연대 활동을 벌여온 4.16인권평화연대와 세사모 등도 이메일과 SNS을 통해 국회의원들과 소통하며 답변이 오는대로 그 결과를 SNS에 공유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조오섭(광주북구갑), 허영(강원춘천 ), 이정문(충남 천안), 서영석(경기부천시) 의원 등이 세 법안 발의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7월 초까지 '대통령기록물공개결의'(안산단원갑 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에 120여 명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9월 중 관련 국회토론회를 하고 10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일정으로 추진 중이다. 가결을 위해서는 20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미래통합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수사권부여, 공소시효 연장 특별법 개정'은 박주민 의원이 10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대표발의를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법안 마련은 민주당 전당대회 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4.16해외연대의 이번 캠페인이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도 있다.

'피해지원추모특별법(김관홍법) 개정'은 안산단원을 김남국 의원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다. 관련 토론회와  법안처리가 가을 국회에서 열릴 계획이다.

피케팅 중인 해외동포들, 미 국무부에 세월호참사 자료요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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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동포들의 세월호 피케팅 매주 월, 수, 금요일 오후에 온라인 피케팅으로 "진상규명 약속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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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들은 국회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주길 바라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며 행동에 돌입했다. 매주 월, 수, 금요일에 온라인 세월호 피케팅을 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무부에 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요청을 하기도 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