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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49개 단체가 참여한 '차별금지법 제정 대전연대'가 13일 저녁 대전NGO지원센터 모여서 100에서 출범했다.
 대전지역 49개 단체가 참여한 "차별금지법 제정 대전연대"가 13일 저녁 대전NGO지원센터 모여서 100에서 출범했다.
ⓒ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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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처음 발의된 이후 14년 동안 좌절되어 온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대전지역 단체들이 연대체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차별금지법 제정 대전연대(이하 대전연대)'는 13일 저녁 대전NGO지원센터 모여서 100에서 '출범식'을 갖고, '차별금지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전연대는 '모든 차별로부터 모든 시민을 보호하라'는 기치아래 49개의 대전지역 인권·시민·종교단체 및 진보정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 문성호 양심과인권-나무 대표와 최영민 대전여성단체연합 대표, 원용철 대전시독교사회운동연대 대표, 유선경 대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대표 등 11명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대전연대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발의를 시작으로 국회에서 6번 발의됐으나,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정되지 못한 '차별금지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는 것을 활동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미 지난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상태이고, 민주당에서도 이상민 의원이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개혁 성향의 국회의원이 압도적으로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이번 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의 적기 대전연대는 판단,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하는 국민 여론을 모아내 국회를 압박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전국적으로 연대체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고, 각 지역별로도 연대를 구성해 활동을 하고 있다.

대전연대는 앞으로 '차별금지법 설명회', '차별금지법 제정 캠페인', '1인 시위', '차별금지법 입법 공청회', 'SNS홍보'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대전지역 49개 단체가 참여한 '차별금지법 제정 대전연대'가 13일 저녁 대전NGO지원센터 모여서 100에서 출범했다. 사진은 출범식 후 열린 '평등법&차별금지법 설명회' 장면.
 대전지역 49개 단체가 참여한 "차별금지법 제정 대전연대"가 13일 저녁 대전NGO지원센터 모여서 100에서 출범했다. 사진은 출범식 후 열린 "평등법&차별금지법 설명회" 장면.
ⓒ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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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출범식에서 축사에 나선 김재석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장은 "차별금지법 제정의 당위성은 누구나 동의하고 있고, 유엔의 여러 기구에서도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미 국민 10명 중 8명이 '우리 사회의 차별 문제가 심각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반대하는 소수의 목소리가 강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대다수가 법 제정에 공감한다고 해도 내면의 생각으로 머문다면 행동하는 소수를 넘어설 수 없다"며 "그렇기에 오늘 출범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대전연대'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표 인사에 나선 이소이 양심과인권-나무 공동대표는 "차별과 혐오는 영혼을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 차별금지법은 바로 그러한 차별받는 약자를 구해내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법"이라며 "하루 빨리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라고, 오늘 출범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대전연대'가 그 길에 큰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 이어서는 대전광역시 인권센터가 주관한 '평등법&차별금지법 설명회'가 진행됐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조혜인(국가인원위원회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 변호사는 이날 강사로 나서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시안 등에 담긴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특히 '한국의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차별에 관한 통합적인 정의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법' ▲'차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책과 구제책을 마련하는 법' ▲'평등 실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확인하고 통합적인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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