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정교부금 지급여부 및 지급대상 결정은 도지사 재량사항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경기도의 방침에 반발한 남양주시의 상황과 이와 관련 조선일보의 보도에 일침을 날렸다.
이 지사는 "법률에 따른 상급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임에도 행정권 남용 운운하며 남양주시가 반발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를 두고 조선일보가 '보복 행정 논란', '(경기도지사·남양주시장 간) 묵은 갈등'으로 치부한다"며 "경기도정을 비난하고 심지어 친문(남양주시장) 비문(경기도지사) 갈라치기 프레임으로 '정치적 알력'의 결과로 왜곡하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4월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지역화폐를 통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시 지원금의 10%에 해당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지했으나 남양주시가 현금 지급을 강행하자 도는 특조금 지급 대상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했다. 이에 반발한 남양주시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를 통해 도의 특조금 제외방침에 대해 대응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도는 지역경제를 위해 지역화폐로 '모든 주민에게 동일한 금액'(기본소득 방식)을 지원하는 시군에게 지원금의 10% 해당액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겠다고 수차례 공지했다"며 "다른 시군과 달리 남양주시는 '70억원의 도 지원금을 못 받게 된다'는 시의회의 공식경고를 무시한 채 '일부 시민에게만' '현금'지급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 대상을 스스로 거부하고 독자정책을 시행했으니 지원제외가 당연한데도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면서 "도 방침과 다른 정책을 일방 시행한 시군에 도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할 의무는 어떤 법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남양주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 및 상품권 횡령건과 관련해서도 관련 내용 및 자신의 견해를 나타냈다.
이 지사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네편 내편 가릴 것 없이 부정비리 규모가 크던 작던 엄중 문책해야 한다"며 "같은 진영이라는 이유로 용인하는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모독이자 배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양주시가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감사실장 본인의 폭로와 남양주시장 비서실 공무원의 진술에 따라 남양주시장과 공무원들이 채용비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감사로 확인하였으니 법에 따라 경기도는 관련 공무원 징계를 요구하고, 시장과 공무원들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상적 종합감사 결과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보건소 공무원 격려용 상품권 50만원 중 절반인 25만원을 비서실 직원들이 횡령한 것이 드러나 중징계를 지시했다"며 "액수가 적다고 용서할 일이 아니며 적은 금액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 지사는 조선일보의 지난 11일 '재난소득 동참 안한 죄? 이재명, 남양주에 보복 논란'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 지사는 "만약 미래통합당 소속 도지사가 민주당 소속 시군의 불법비위에 대한 수사의뢰와 징계지시를 했다면, 시군이 도 방침과 조례를 위반하여 일방행정을 하고 재정지원을 못 받았다며 억지제소를 하더라도 '반목' '보복' 운운하며 도를 비난했겠느냐"며 "아마도 시군의 불법비위 행위와, 지원방침과 다른 행정을 하고도 제소하는 시군의 행위를 꾸짖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결국 조선일보가 도의 적당한 직무를 비난하고 친문, 반문프레임으로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언론의 생명인 중립성을 저버린 채 진영논리에 빠져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글 말미에 "경기도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의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것이며, 불법비위에 대해서는 진영이나 편을 가르지 않고 법과 상식에 따라 엄정조치할 것"이라며 "바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며 정론직필이라는 언론의 사명을 다해 주시기를 조선일보에 기대한다"고 덧붙였다.